구속수사 촉구했지만...시민단체 “제 식구 감싸기”
법원노조, 11일 양승태 기자회견 원천봉쇄 선언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가 촉발된 지난 1년여간 시민단체를 비롯한 법조계 안팎은 단순한 분개를 넘어 집회·시위까지 나서며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엄벌을 촉구해왔다.
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주변에서 예정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 기자회견을 원천봉쇄할 예정이다.
법원노조는 전일 성명을 통해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가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은 법원 내 적폐세력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라며 “법원본부는 양승태가 법원 내 적폐세력을 결집시켜 자신들의 재판에 개입하려는 마지막 도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끝까지 법원을 자극해 혼란을 야기하려는 마지막 발악”이라며 “양승태가 서야할 곳은 검찰 피의자 포토라인”이라고 강조했다.
◆ “법원이 청와대 산하 비서실로 전락했다”...고발·시위·단식투쟁까지
수차례의 대법원 자체조사 및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이 드러났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구속 및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법원노조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법원노조는 “지금 국민들에게 법원은 재판거래소, 흥신소, 로비스트집단으로 조롱당하고 있다”며 “특별조사단의 발표가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것은 구성 주체와 조사방법의 한계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집회·시위 뿐 아니라 단식투쟁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6월 8일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 박정열 지부장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로비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법원노조는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서울 고등부장판사들의 반성을 촉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형사고발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시민단체 뿐 아니라 법조계도...“대법관들,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도 지난해 6월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법원행정처에 시국선언문과 시국선언 연명서를 제출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015명의 변호사가 서명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스스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버린 정황이 드러났다”며 “단순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조직적인 사법농단이라 는 비난도 과하지 않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해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시도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조계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맞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및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가 농성단 등은 지난해 6월 18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조승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엊그제 대법원장 담화문과 대법원 대법관 13인 일동 이름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재판거래 의혹이 근거가 없다, 그런 논란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긴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며 “대법관들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 고영한·박병대 영장 기각으로 ‘폭발’
시민단체 및 법조계는 사법농단 사태의 엄정 조사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새벽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또다시 들끓었다.
영장이 기각된 날 오전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 기각을 규탄했다.
시국회의 측은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의 반 헌법적 행위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주었다"며 "이번 기각으로 법원은 학벌과 인맥에 근거한 제 식구 감싸기가 사법적폐 청산이라는 대의보다 더 높은 가치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상규 민중당 대표는 “법관 탄핵이나 특별법 통과는 국회의원 과반수만 있으면 가능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만일 국회마저 이를 머뭇거린다면 박근혜, 양승태, 국회는 다 똑 같은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hak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