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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장관’ 교체 가시화…‘해운 재건’ 김영춘 바통터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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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정치인 장관 교체설
김영춘 바통터치 타이밍은?
설 전후 개각 등 정치행보 예상
해수부 안팎, '올 것이 왔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인 장관’ 교체설이 불거지면서 해운재건을 진두지휘해 온 김영춘 장관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여러 차례 ‘출마 물망’에 올랐던 만큼, 해양당국 안팎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역력하다.

7일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1기 내각 정치인 장관들이 포진된 정부 부처 수장들의 교체가 유력해지면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의 여의도 복귀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장 및 주요 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인사 검증을 마무리,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쯤 새로운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교체의 인사 단행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각 인선은 2기 참모의 진용을 갖춘 후 본격적인 착수에 나설 것으로 본다. 현 단계에서는 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 장관 중 해수부 장관의 국회 컴백이 유력시 되고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뉴스핌 DB]

그 동안 지방선거 차출론 등 잇따른 출마설에 손사래를 보이던 김영춘 장관도 ‘21대 총선’에는 부인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1대 총선 출마를 묻는 질문에 ‘아마 그러리라 예상이 된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취임 후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친 체질 강화와 바다의 새로운 가능성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혁신’을 굵직하게 세팅한 김 장관으로서는 어수선했던 해양당국의 기초체력을 어느 정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재창조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의 초석을 다진 점은 큰 성과로 지목된다. 2017년 초부터 계획한 소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골격의 ‘어촌뉴딜 300’ 사업에는 1700억원이라는 신규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해운사업 재건’을 비롯해 중장기 계획인 ‘수산혁신 2030비전’과 단기적 실천과제인 ‘4개년 계획’ 등도 모두 마련한 만큼, 차기 성과는 후임자의 몫으로 넘길 공산이 커졌다.

선박 신조 발주와 해운물류기업 재편, 해양모태펀드 신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서해 평화수역 사전 준비 등 뼈대 마련에 고삐를 죈 것도 ‘출마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차기 출마 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은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다만 언제 장관직을 그만둘 것인가의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있을 업무보고와 설 전후의 개각 얘기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어 개각 여부 후 행보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폭 개각일지, 중폭일지 아직 알 수 없는 노릇”이라며 “아마도 교체 필요성이 제기된 부처가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후 출마에 관해서는 김영춘 장관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수부 실무진 사이에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번번이 출마설이 언급될 때 마다 "이번엔 출마하냐" 등 출사표를 묻는 얘기가 주류였다. 하지만 이번 반응은 "언제냐"의 시점을 놓고 점치는 모양새다.

해수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들과 달리 해수부 조직이 국토부와 분리된 이후 탄탄한 기초체력을 세울 겨를도 없이 세월호 사태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많았다”면서 “정책 혼돈기에 김영춘 장관의 입성은 중심을 잡아준 ‘든든한 버팀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해수부 업무보고를 앞둔 상황에서 업무 추진력에 자칫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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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징역 7년 형량 가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이 유죄로 뒤집히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1심보다 2년 가중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재판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7인 심의권 침해'·'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죄 내용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폭동 실행행위에 해당해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되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 있는 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또한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전부터 경호처 차장에게 수사기관의 공관촌 진입에 대한 불만을 발언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특정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과 공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 당시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국가보훈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환경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하므로,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PG(프레스 가이던스) 중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경찰과 군 병력이 국회를 폐쇄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객관적 사정과 달리 과장하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범행은 헌법을 위반해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허위 PG 관련 범행은 계엄 선포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계엄의 적법성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차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어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하고,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 해 사용하려고 했고, 공수처 검사와의 물리적 충돌의 위험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는 대목에서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4.29 pmk1459@newspim.com hong90@newspim.com 2026-04-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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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사비스 "AGI 시대 5년 내 도래"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와 세계 바둑 최강자 신진서 9단이 알파고 10주년을 기념해 특별 대국을 펼쳤다. 29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알파고 10년 : 위대한 동행(A Decade with AlphaGo : An Extraordinary Journey)' 행사에는 허사비스 CEO를 비롯해 구글 딥마인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아자 황, 판 후이 2단, 한국기원 양재호 사무총장, 조한승 프로기사협회장, 신진서 9단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및 CEO(왼쪽)와 신진서 9단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웨스틴 호텔 소연회장에서 열린 '알파고 10년: 위대한 동행' 행사에서 기념대국을 진행하고 있다. 2026.04.29 kunjoo@newspim.com 이번 행사는 2016년 알파고 등장 이후 10년간 바둑과 인공지능이 함께 만들어온 변화를 되짚고, 인간과 AI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대국에서 허사비스 CEO는 흑을, 신진서 9단은 백을 잡았다. 허사비스는 AI의 대표적인 수법인 삼삼(3·三) 침입을 선보였고, 신진서 9단은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2국에서 구사한 혁신적인 '37수'와 유사한 수법(18수)을 두며 10년 전보다 진보된 인간 바둑의 수준을 과시했다. 대국은 제한시간 10분이 소진되면서 29수 만에 마무리됐다. 대국 후 두 사람은 바둑판에 친필 서명을 남겨 기념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진 대담에서 허사비스 CEO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인공지능) 시대가 5년 내로 도래해 일상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하며, "10년 후 다시 한국에 오게 된다면 AI로 중대한 질병의 치료제를 개발하게 되길 희망하고, 한국이 AI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돌아보면 알파고가 현대 AI 시대의 시작점"이라며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바둑이 앞으로도 AI 확장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및 CEO(왼쪽)와 이세돌 사범이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구글 포 코리아 2026 행사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 2026.04.29 kunjoo@newspim.com 신진서 9단은 "'알파고의 아버지'답게 AI를 닮은 수준 높은 실력이었다"면서 "아직 AI도 바둑의 정답을 밝혀내지 못한 만큼, 나만의 바둑을 잃지 않으며 AI와 함께 10년 후 더 진보된 바둑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기원은 허사비스 CEO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한국기원 공인 아마 7단증과 한국 전통차를 전달했으며, 구글 딥마인드 측은 한국기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Google for Korea 2026' 행사에서는 허사비스 CEO와 이세돌 9단이 대담을 나눴다. 이세돌 9단은 "알파고는 나의 인생에 또 다른 시발점이었다"며 "바둑에서 인간의 창의적 영역이 대부분 사라진 만큼, 인간은 생각의 주도권을 AI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허사비스는 이에 "AI 기술이 인간에게 새로운 일상과 과학의 황금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답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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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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