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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08:27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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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조건없이 재개”
야3당, 새해초 장외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총력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새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사회 각계 각층에서 많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선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비핵화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비핵화'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도 주목됩니다. 다만 미국의 대북 제재나 압박이 풀리지 않을 경우 새 길을 갈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도 의심심장합니다.

신년사만 놓고 보면 중국·러시아 등 전통적인 우방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독자적인 경제노선을 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남북 교류도 더욱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을 대가 없이 재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굉장히 솔깃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포함되는 사안인데, 남북 간의 합의로만 진행될 수 있는 경제협력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노림수가 궁금해집니다. 이번주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민들과 인사 나누는 문 대통령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기해년(己亥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1.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조건없이 재개”… 답방 청구서 내민 김정은 /동아일보
‘깜짝 친서’를 통해 서울 답방 가능성을 재차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날 내놓은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한국을 향한 각종 ‘청구서 리스트’를 쏟아냈다. 비핵화 대화를 이어가고 서울 답방을 추진하는 데 따른 정치적 대가 중 일부는 문재인 정부가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

김정은 '새로운 길' 엄포‥전문가들 "북미간 샅바싸움 계속된다" /뉴스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밝힌 '평창 올림픽 참가'와 같은 파격적 발언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남한을 향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잘 해보자'라는 온건한 태도가 두드러졌다면 미국을 향해서는 제재 완화를 위해 '진전된 행동'을 보여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는 분석이다.

靑·與 "조국, 野상대로 선방했다" /조선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야당의 총공세에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청와대와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 내 청와대 조기 개편론에도 조 수석이 교체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경두, 北 천안함 사과 주장에 "미래 위해 나가야 될 부분 있어" /머니투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 전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1일 "미래를 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KBS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경제” 38차례나 언급…처음부터 끝까지 ‘경제발전’ 집중 /경향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밝힌 대내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북한이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네번째 해인 2019년을 맞아 전 국가적인 동력을 총동원해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이해찬, 새벽 거리서 환경미화원 만나 격려…민생 행보/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새해 첫 업무일인 2일 새벽 거리에서 환경미화원들을 만나 노고를 격려한다. 이해식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남대문로5가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방문해 미화원들과 대화할 예정"이라며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운영위도 흐지부지…靑특감반 의혹, 특검·국조로 이어갈까?/뉴스1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서, 새해 특감반 의혹이 특검·국조 실시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제2라운드'에 돌입할 조짐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감반 의혹 관련 "사찰정권, 위선정국의 실체가 드러났다. 정부·여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하나둘 껍질을 벗기 시작했다"며 국정조사·특검 등을 통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야3당, 새해 초 장외홍보전 통해 '연동형 비례제' 도입 총력/뉴스1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2일 2019년을 맞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새해 첫 일정 내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제도 개편을 강조했다. 손 대표는 전날(1일) 현충원 참배·단배식 자리에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정치개혁으로 우리 판을 갈아야 한다. 국민과 함께 의논하고 의회가 중심이 되는, 내각이 제 역할을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해 국회의 가장 큰 숙제는 ‘선거제도 개혁’… 견해차 여전/국민일보
국회는 새해에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여소야대와 다당제 구도 속에서 사안별로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어느 것 하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없다.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야당의 공세 수위는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서의 힘겨루기는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여야, 기해년 새해맞이 일정 소화/머니투데이
여야 지도부는 2일 기해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 신년회 등 일정을 소화한다.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리는 '2019 기해년 정부 신년회'에 참석한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 한국당사에서 '2019년 사무처 시무식'을 갖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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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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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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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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