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철도와 통신은 최근에 문제를 일으킨 곳이고, 버스는 노동시간 단축의 대비가 필요하다. 버스는 공영화 또는 준공영화가 추진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이다. 그러나 각 기업의 업무가 매우 높은 공공성을 띤다. 각 기업은 고도의 공적 책임을 지닌다는 공통점으로 출발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 DB]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철도, 통신, 버스 안전강화를 이 같이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철도안전 강화대책과 관련해 “11월부터 12월에 걸쳐 크고 작은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국민의 불안을 키웠다. 철도시설 건설은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시설 유지보수는 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이원구조는 근본적 비효율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노사관계 등 내부의 문제에 대한 외부의 오래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턱없는 실수나 근본적 비효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을 놓고, 노사가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고는 외부의 우려가 불식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과 관련해서는 “통신망 안전에는 정부 못지않게 민간기업의 책임이 크다. KT는 광케이블이나 전신주 같은 통신망 필수설비의 70% 이상을 담당한다”며 “현대사회의 신경망인 통신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다. KT를 포함한 통신사업자들은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공공성·안전강화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7월부터 노선버스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주 68시간 노동을 적용받게 됐다. 나아가 새해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며 “5월의 노사정 합의로 혼란을 일단 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번에도 새해의 노동시간 본격 단축을 앞두고 노사정이 다시 타협을 이뤘다고 들었다”며 버스업계 노사 양측에 감사를 표했다. 이 총리는 “노사정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도 지자체와 함께 할 일을 하겠다. 국토교통부가 비상한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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