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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6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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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 착공식 열었지만…실제 공사까지 2~3년 걸릴 듯
'유치원3법' 처리 데드라인 하루 연장…여야 협상 난항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이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착공식은 남북 철도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 의미가 있으나 대북제재 해제 또는 완화라는 난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언제 착공할지 기약 없는 착공 없는 착공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위해 하는 가불 착공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업 같으면 주가조작 혐의라도 갖다 붙일 그런 착공식"이라고 폄하했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와 해당 상임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빈손 국회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시 논의키로 했습니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도 환노위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 해 오후 다시 재논의 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부터)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열리는 북한 개성 판문역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2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조국이 국회 못나간다는 이유 "형사 고발당해 묵비권 있다" /중앙일보
청와대는 26일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되더라도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심층분석] 남북철도 착공식 열었지만…실제 공사까지 2~3년 걸릴 듯 /뉴스핌
남북이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착공식은 남북 철도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 의미를 부각해 열리는 행사다. 이는 대북제재 해제 또는 완화라는 난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남북 간 협력사업에 속도가 붙기 위해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靑, 검찰 '민간인사찰 의혹' 靑 압수수색 확인…"성실히 협조" /연합뉴스
청와대는 26일 "오늘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유치원3법' 처리 데드라인 하루 연장…여야 협상 난항/머니투데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안건의 신속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해 오늘 회의는 정회한 뒤 간사간 협의를 계속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병준 "철도 착공식, 지지율 위한 가불…기업이면 주가조작"/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개성에서 열리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대해 "언제 착공할지 기약 없는 착공 없는 착공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위해 하는 가불 착공식"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기업 같으면 주가조작 혐의라도 갖다 붙일 그런 착공식으로서 현 정부가 여론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재영입 1호' 신용한, 바른미래당 탈당/중앙일보
신용한 전 바른미래당 충북지사 후보가 10개월만에 탈당을 선언했다. 신 전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으로 시작했던 바른미래당은 저의 소신이나 비전, 가치, 철학과는 너무도 크게 결이 어긋나 있었다"며 "오늘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탈당 이유에 대해 "'3등을 할지언정 3류는 되지 않겠다'는 각오로 모든 것을 걸고 뛰어왔던 저의 의지에 비해 당의 실상은 많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손학규 "文정부 경제방향 의심···시장 혼란만 가중"/서울경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부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쪽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 "문재인정부의 진정한 경제 방향이 뭔지 의심이 든다"고 26일 비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말하며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 경제를 고민하는 제스처를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고통을 안겨주고 경제 내리막길을 재촉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당,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심각한 문제"/프레시안
'유치원 3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이 일명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추진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본회의 거부", "임시국회 파행"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당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여당이 유치원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걸겠다고 하는데, 여당과 청와대 오만이 끝을 모른다"며 "내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6인 협의체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을 한다는 것은 내일 본회의를 거부하겠다는 생각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홍문종 "박근혜를 가시나라 했던 김무성, 이번엔···" 한국당 또 계파 논쟁/경향신문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중진연석회의에서 "얼마 전 김무성 의원이 모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친박당을 없애버릴 수 있었단 발언을 했다"며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 계파 발언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하였다, 신하 대접을 받았다고 했다"며 "김무성 의원이 대통령을 가시나라고 불렀으면서 대통령 대접을 했던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말하라면 수많은 사건을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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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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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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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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