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자 관점 완전자급제’ 확정발표
내년부터 이통3사 공통출시 단말기 자급제로도 판매
자급단말 '출시확대·유통망 확충·개통 간소화'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자급제 단말기란 이동통신사가 통신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단말기와는 달리 일반 가전매장,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약정 없이 구입해 사용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지난 9월 기준으로 국내 제조사 가운데 자급제 단말기종은 8종에 불과하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통3사 공통으로 출시되는 단말기는 모두 자급제 단말로도 판매될 예정이라고 과기정통부가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급제 단말 모델 수가 20종 이상으로 확대되고 소비자 선택폭이 크게 늘어난다.
현재 자급 단말을 사고 싶어도 이통3사를 통해서만 출시되는 모델이 대다수다. 이로 인한 선택권 제약의 문제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자급제 단말기의 대폭 확대를 위해 국내외 주요 단말 제조사 및 총판 등과 실무적인 협의를 완료했다. 이 결과물로 자급 단말의 출시 확대·유통망 확충과 함께 개통 간소화를 골자로 한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특히 이통3사가 출시하지 않는 자급제 전용 단말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통3사 모델과 다른 독자 모델이 자급 단말로 판매되거나, 이통3사 판매모델과 색상·스펙 등에서 차별화한 단말 출시가 추진된다.
[사진=과기정통부] |
10만원대 가격의 스마트폰 자급 단말 출시도 관심을 모은다. 가성비가 뛰어난 저가의 자급 단말을 원하는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고, 특히 알뜰통신사의 저렴한 요금제와 연계 판매되는 경우 단말 구입부담은 물론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자급 단말 유통망을 대충 확충해 손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자급 단말은 90%가 제조사 운영 몰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어 판매처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그간 실무협의 과정에서 자급 단말 유통에 관심을 표명한 주요 온오프라인 업체 및 대리점·판매점 등 기존 이통사 연계 유통망 등과 함께 내년 2월까지 자급 단말 유통협의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B2B, 공공조달에서 단말과 서비스를 분리·발주하는 방안을 통해 완전자급제 모델의 시범 실시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고폰, 자급 단말 이용자도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 자급 단말 이용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급제 단말 확대에 따른 기존 유통망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개선 방안 도출 등 정책적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이통사 유통망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전수조사를 포함해 경영 애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다.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통사와의 협의 등을 통해 유통망 상생방안, 제도적인 개선방안 수립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단말기 보조금을 받거나 25%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단말 간 경쟁 및 유통망 간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구입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