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성태 의원 “자급제 법제화로 단말기 가격 낮추겠다 ”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4:29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4:30

‘완전자급제 2.0’ 도입 추진
통신·단말 완전 분리 및 유통망 간소화
생존권 위협 중소유통점 “결사반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 분리, 강제적인 유통망 정리와 묶음판매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초강력’ 완전자급제 법제화 움직임이 시작됐다. 관련 기업들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강제 요금 인하 수단으로 이용되는 건 막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생존권 위협에 직면한 중소유통점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어 논란 확대가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완전자급제 2.0’의 주요내용과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완전자급제 2.0 제정법 주요내용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완전자급제 2.0은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기존 법안에서 더 나아가 △단말·통신 겸업 불가 △이통사, 대리점 단말 판매 금지 △단말·통신 판매장소 분리 △개통 재위탁 금지 △개별계약 체결 금지 등을 추가한 법안이다.

이는 단순히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해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는 것을 넘어 한 곳에 대리점에서 통신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를 한번에 하는 이른바 ‘묶음판매’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판매와 통신 서비스를 분리해 두 영역 모두에서 가격 인하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망 간소화로 연간 4조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줄여 이를 통신비 인하에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하나의 대리점에서 고가단말과 고가요금을 끼워 파는 관행이 매우 심각하고 이 부분이 고객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통신 가입과 단말기 판매 영업점은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전자급제 2.0이 도입되면 현 통신시장은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방식에서 인터넷이나 오프라인 판매처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대리점에서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하게 된다.

또한 통신 서비스를 담당하는 대리점은 하청을 원천적으로 차단, 이동통신사가 무조건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관련 기업들은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통신 서비스 요금 인하가 충분히 진행됐기에 추가적인 인하를 강제하기보다는 단말기 가격을 합리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 서비스는 이미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였고 2만원대 요금을 신설하는 등 상당한 인하를 적용했다. 취약계층 요금 지원도 이뤄진 상태”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지 이통사들에게 추가적인 인하를 요구하는 건 무리”라고 밝혔다.

문제는 중소유통점들의 ‘생존권’이다.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함께 제공하는 국내 중소유통점수는 약 2만5000여개.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판매를 제조사, 통신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 집적 관리 체제로 변하기 때문에 중소유통점에 대대적인 정리가 불가피하다.

중소유통점 관계자는 “유통구조 간소화라는 건 결국 2만개가 넘는 유통점을 강제로 폐업시키고 대기업만 참여 가능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반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리베이트 과열로 현재 유통망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 오히려 골목상권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유통망 간소화는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