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성태 의원 “자급제 법제화로 단말기 가격 낮추겠다 ”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4:29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4:30

‘완전자급제 2.0’ 도입 추진
통신·단말 완전 분리 및 유통망 간소화
생존권 위협 중소유통점 “결사반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 분리, 강제적인 유통망 정리와 묶음판매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초강력’ 완전자급제 법제화 움직임이 시작됐다. 관련 기업들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강제 요금 인하 수단으로 이용되는 건 막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생존권 위협에 직면한 중소유통점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어 논란 확대가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완전자급제 2.0’의 주요내용과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완전자급제 2.0 제정법 주요내용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완전자급제 2.0은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기존 법안에서 더 나아가 △단말·통신 겸업 불가 △이통사, 대리점 단말 판매 금지 △단말·통신 판매장소 분리 △개통 재위탁 금지 △개별계약 체결 금지 등을 추가한 법안이다.

이는 단순히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해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는 것을 넘어 한 곳에 대리점에서 통신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를 한번에 하는 이른바 ‘묶음판매’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판매와 통신 서비스를 분리해 두 영역 모두에서 가격 인하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망 간소화로 연간 4조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줄여 이를 통신비 인하에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하나의 대리점에서 고가단말과 고가요금을 끼워 파는 관행이 매우 심각하고 이 부분이 고객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통신 가입과 단말기 판매 영업점은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전자급제 2.0이 도입되면 현 통신시장은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방식에서 인터넷이나 오프라인 판매처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대리점에서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하게 된다.

또한 통신 서비스를 담당하는 대리점은 하청을 원천적으로 차단, 이동통신사가 무조건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관련 기업들은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통신 서비스 요금 인하가 충분히 진행됐기에 추가적인 인하를 강제하기보다는 단말기 가격을 합리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 서비스는 이미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였고 2만원대 요금을 신설하는 등 상당한 인하를 적용했다. 취약계층 요금 지원도 이뤄진 상태”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지 이통사들에게 추가적인 인하를 요구하는 건 무리”라고 밝혔다.

문제는 중소유통점들의 ‘생존권’이다.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함께 제공하는 국내 중소유통점수는 약 2만5000여개.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판매를 제조사, 통신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 집적 관리 체제로 변하기 때문에 중소유통점에 대대적인 정리가 불가피하다.

중소유통점 관계자는 “유통구조 간소화라는 건 결국 2만개가 넘는 유통점을 강제로 폐업시키고 대기업만 참여 가능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반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리베이트 과열로 현재 유통망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 오히려 골목상권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유통망 간소화는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