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학교폭력 상담교사는 학교폭력 자치위원 자격 없어”

기사입력 : 2018년12월25일 11:25

최종수정 : 2018년12월25일 11:25

가해자 지목 중학생이 징계부당 소송
상담교사, 공정성 보장 안 돼 심의 참여 자격 없어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한 전문상담교사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위원으로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교 3학년 A군이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이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B중학교는 지난 3월부터 A군 등 학생 5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에게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지난 6월 접수했다.

학교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정지 10일의 긴급조치와 전학, 특별교육 이수 5일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1일의 조치를 한다고 통보했다.

A군은 서울특별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징계조정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징계조정위는 징계 처분 중 출석정지 10일 부분은 유지했다. 또 출석정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서면 사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이수 30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으로 변경했다.

그러자 A군은 징계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난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학교 소속 상담교사 C씨는 이 사건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해·피해 학생을 상담하고 그 결과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한 전담기구로서 자치위 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위원으로 의결에 참여해 자치위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자치위 위원 자격이 없는 전문상담교사가 참석한 자치위 의결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에 관해 상담 및 조사 업무를 한 전문상담교사 C씨는 자치위 위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상 자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는데, C씨가 자격이 없으므로 C씨를 제외하면 출석위원은 4명이라 재적위원 9명의 과반수에 미달해 자치위원회의 적법한 조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justi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