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휴시간 최저임금 산입기준 등 최저임금·국민연금 국무회의서 논의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09:19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13: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무회의, 최저임금법·국민연금 핫이슈 다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 후 현장 국무위원들과 수정 논의를 거치는 등 심의·의결에 나선다.

24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이날 10시 정부서울청사(서울-세종 영상)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령안 37건, 법률안 7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상정된다. 국무회의는 알제리·튀니지·모로코 3개국 순방에서 귀국한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먼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 처리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는 내용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 개편안 네 가지다.

1안은 오는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되,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현행유지하는 방안이다.

2안은 현행유지와 더불어 2022년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인상 방안이다. 3안의 경우는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리는 등 2031년 12%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45%로 올리는 안이다.

4안은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리는 등 2036년 13%를 설정하는 방안이다. 소득대체율은 5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편안 네 가지 방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될 경우 국회에 제출된다”며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방안을 선택, 논의하게 된다”고 전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