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유치원 3법' 퇴장했던 한국당 "야당 탓 그만하라" 반발

기사입력 : 2018년12월23일 15:46

최종수정 : 2018년12월23일 15:52

23일 기자회견 열고 "입장 차 때문", "패스트트랙 반대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둘러싼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유치원 3법을 논의하던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회의 중 정부의 일방통행에 반발하며 퇴장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뒤늦게 법안 처리의 책임을 한국당에 돌리지 말라며 반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행태를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교육당국 책임자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유치원 3법을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 "패스트트랙은 1년 가량 소요되고, 여야 합의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유치원법 처리에 1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둔 속마음이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한표(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현아(왼쪽), 곽상도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당의 입장 설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23 mironj19@newspim.com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20일 오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과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개정안, 그리고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중재안을 병합 심사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반발해 중도 퇴장했다. 김현아 한국당 간사는 회의장을 나서면서 “법안에 포함된 상당부분을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한번도 보고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회의가 결렬된 후 조승래 소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치원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이 법안소위의 개정안 심사와 무관한 교육부 시행령을 비난하면서 “궁색한 사유로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 역시 “한국당 의원들이 교육부 시행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시행령 발표와 소위에서 (법안) 합의처리를 시도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안소위의에서의 합의를 저지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이 아닌지 폄훼하고 싶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면 유치원 3법을 시급히 연내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굳이 무리하게 연말에 법안 심사를 할 이유가 없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법안 처리가 안 된 것은 아시다시피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