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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개혁 플랜 B, 발전시킬 필요 있어…군축은 아냐”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7:29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7:29

국방부, 20일 업무보고서 플랜 B 대통령에 보고
정경두 “한반도 변화 상황 대비 차원…당장 추진 계획은 없어”
軍, ‘플랜 B=군비 축소’ 의혹 반박…“방위비 대폭 늘어”
JSA 자유왕래, 연내엔 어려울 듯…남북 공동근무수칙 지연 탓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일 이른바 '국방개혁 플랜B'의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국방개혁 플랜 B는 군이 한반도 비핵화 등의 상황을 가정해 국방개혁 플랜 A(기본계획)와는 별도로 준비 중인 일종의 예비계획이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북한의 위협만 대비하던 것에서 벗어나 전방위 안보위협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국방개혁 플랜 B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군축(군비축소)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 pangbin@newspim.com

정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육‧해‧공 3군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에서 진행된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완성 등의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방개혁 2.0은 정부가 지난 7월 27일 발표한 국방개혁안이다.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10일 일부 언론은 “국방부가 이러한 취지를 담은 국방개혁 2.0 기본계획(플랜 A) 외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등의 상황을 가정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20일 국방부 업무보고 때 함께 보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는 지난 10월부터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한국형 3축 체계의 명칭 변경, 주한미군의 역할 및 성격 변화 등 플랜 B의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KIDA가 국방부와 공감대를 갖고 진행하는 연구 중에 플랜 B 연구도 있으나 20일로 예정된 청와대 업무보고안에는 플랜 B가 들어가 있지 않다”며 “보고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사진 오른 쪽)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 쪽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이날 정 장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문 대통령이 배석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방개혁 플랜 B’를 보고하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의 별도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문 대통령이 플랜 B를 보완하라는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안보환경 변화가 도래한다는 가정 하에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준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다”며 “우리도 그런 부분(안보 환경 변화 대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플랜 B를 연구하는 것은 플랜 B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플랜 B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면서도 “당장 적용해서 (기본계획과 더불어) 한꺼번에 하자거나 전력 증강 사업을 갑자기 중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여러 요소를 고려하며 자연스럽게 (국방개혁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플랜 B에 대해 제기되는 ‘군비축소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축했다.

정 장관은 ‘비핵화 협상이 잘 될 경우 플랜 B를 대비해 군축을 할 텐데 비핵화 협상이 잘 안 될 경우 플랜 C같은 것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플랜 B가 군축이 아니다”라며 “이전에는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걸 우선순위에 뒀다면 이제는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이번에 정부에서 2019년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8.2% 올렸고 그 중 37.2%인 15조 4000억가량이 방위력 개선비인 것은 정부가 국가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군비 축소가 아니라 군사력 건설을 잘 해 나가는 과정에서 군사력 건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일부 보도에서 플랜 B에 포함됐다고 주장한 ‘한국형 3축 체계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대로) 변경을 검토 중인 건 맞지만 이번에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 보고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3축 체계라는 용어가 킬 체인(Kill Chain‧미사일 탐지‧공격 시스템),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인데 이와 관련해 어떤 표현이 더 좋은지에 대해 합참에서도 많은 검토를 했다”며 “특히 한글로 표현할 때 어떤 게 적절할지도 검토 많이 했는데 오늘 보고에선 그 내용이 없었다. 다만 변경을 검토 중인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가 이루어져 남북 경비병력이 철수된 채 있다.

한편 국방부가 연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라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는 사실상 연내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JSA 자유왕래가 언제부터 가능하냐’는 질문에 “지금 남북 공동근무수칙을 마련하고 있어 이것이 마무리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은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기본적인 인프라는 돼 있고 우리도 연내 (JSA 자유왕래를) 하고 싶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서 JSA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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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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