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삼성노조와해’ 노사전략 시행부터 뇌물수수까지 檢증거조사 1월 본격화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7:16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7:16

‘노사전략’ 수립해 노조 와해 지시 및 시행 혐의 등
내년 1월 8일부터 증거조사 시작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평석 전 삼성전자 서비스 전무 등 32명에 대한 검찰의 증거조사가 내년 1월 8일부터 5차례 열리며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를 비롯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최 전 전무 등 32명에 대한 11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향후 재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공판 준비기일은 지난달 22일 종결됐으나, 피고인들의 증거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재개됐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공판 진행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추후 다섯번의 공판 동안 피고인들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고 설명할 예정이다.

내년 1월 8일 열리는 4차 공판 기일에서는 삼성의 노사전략 수립 및 체계를 비롯해 시행, 지시, 보고 등 노사전략 수립에 대한 검찰 측의 증거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이후 검찰은 한 기일을 더 속행해 노사전략과 관련된 구체적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예정돼 있다.

노사전략 관련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어지는 두 번의 공판 기일 동안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노조 탈퇴 종용 및 불이익처분과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관련한 검찰의 증거 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마지막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와 관련한 증거 설명을 끝으로 증거 조사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3차 공판 기일에서 검찰과 삼성 측은 증거수집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다퉜다. 삼성 측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작성된 문서만 선별해 압수하게 돼 있다"며 문서를 선별하지 않고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압수한 검찰의 증거수집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되자 이를 와해할 목적으로 소위 '그린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일부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수·증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뇌물 공여 및 뇌물 수수,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삼성이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룹 차원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인사지원팀 주도로 노사전략을 총괄 기획해 왔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서비스에서는 의전실 노사전략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실행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 형태로 협력업체를 관리해 오면서 협력업체를 통해 삼성전자 내 노조세력이 침투하는 것을 막는다면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와해 작업을 벌여 왔다는 것이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