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최근 관심이 많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안을 기본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대통령으로서 의지를 실어 지지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거법 개정안 관련 면담을 30여분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도, 지난번 대선 때도, 제가 당 대표할 때도 마찬가지"라며 "중앙선관위가 선거 관련 방안을 제시해줘서 우리 당과 정의당이 함께 노력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하고 심상정 대표가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그 때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저로서는 중앙선관위 안을 기본으로 해서 여야 합의를 본다면 저는 얼마든지 대통령으로서 함께 의지를 실어서 지지할 뜻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까지 선거제도의 방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주면 지지를 하겠다는 뜻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단식하는 대표님들도 건강이 아주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며 "큰 틀의 합의로서 단식을 푸시고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하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연동형 비례대표 뭔가? 지지율 따라 의석수 결정...
바른미래·평화·정의당 의석수 늘고 원외정당도 국회 입성 가능해져
문 대통령까지 지지를 밝힌 연동형 비례대표는 뭘까.
지난 1987년 도입된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 시스템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사표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는다. 거대정당에 유리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평이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25.5%의 정당득표율을 얻었지만, 48%에 의석율을 얻었다. 반면 당시 국민의당은 26.7%에 정당득표율을 얻고도, 12.6%의 의석율만 차지했다.
이와 같은 현행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력한 방안 중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는 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갖는 제도로써, 사표를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여겨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각 당의 전체 의석수가 정당지지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율은 비례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청년정당·녹색당·우리미래·노동당 등 다양한 이념을 지닌 원외 정당도 의석 배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제일 크게 바뀌는 것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군소정당으로서 특별한 가치를 가진 정당에 유리하게 된다"며 "과반의석을 얻는 정당이 있을 수 없고, 정당 간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의원 정수 등 정치구도 상으로만 놓고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文 대통령,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무게 두는데..."정체권 반응은 글쎄"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시한을 불과 보름여 남겨둔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본의제로 올릴 수 있게 됐다. 선거제 개편이 비로소 속도를 내게 된 셈이다.
여야 5당은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을 비롯해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등에 대해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의 경우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것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개정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간 상당히 진전된 합의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회가 어떻게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것인가에 무게를 두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의원정수가 10% 정도만 늘어도 의원이 30명 늘어나 330명이나 된다"며 "중소정당이 득표율에 따라 의원 수를 서너명씩 더 가져가게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각각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중앙선관위 선거제 개편안은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각각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