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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4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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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16명 인사…靑 비서관 3명, 기재부·국조실 전진배치
비위 얼룩진 靑 특별감찰반, 공직감찰반으로 이름 바꾼다
나경원 "홍영표, 선거제 개혁 논의하자더니 전화 한번 없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 16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현직 청와대 경제 비서관들이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차관으로 옮겨가고, 경험이 많은 공직자 출신들도 중용됐습니다.

또 이 중 3명이 광주 동신고등학교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황서종 신임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 이호승 신임 기획재정부 제1차관, 그리고 정무경 신임 조달청장 등 3명이 광주 동신고 출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점검을 진행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유가족을 위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14일 태안으로 출발해 유가족을 만날 예정입니다. 사고 발생 3일 만입니다.

국회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지만 시점과 안건, 선거법 개정방안 등을 놓고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께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택시기사들의 '전면 월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카풀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부와 당정협의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산업을 발전시키고 택시기사들과 종사하는 분들의 전향적인 지원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부분에 모두가 공감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14일 차관급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인사 대상에 오른 16명 중 3명이 광주 동신고등학교 출신이어 화제다. 왼쪽부터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정무경 조달청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45%…취임 후 최저치[한국갤럽]/ 연합뉴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45%를 기록했다. 취임 후 최저치다. 긍정평가 이유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5%), '외교 잘함'(15%),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9%)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를 한 응답자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3%), '대북 관계·친북 성향'(20%),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4%) 등을 이유로 꼽았다.

[종합] 文, 차관급 16명 인사 단행…靑 비서관 3명, 기재부·국조실 전진배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차관급 인사 1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현직 청와대 경제 비서관들이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차관으로 옮겨가고, 경험이 많은 공직자 출신들도 중용됐다. 이날 임명된 차관급 인사는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정무경 조달청장, 정문호 소방청장,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등이다.

'공무원의 꽃' 차관에 광주 동신고 출신 두각...이호승·황서종·정무경 '눈길'/ 뉴스핌
청와대가 14일 차관급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인사 대상에 오른 16명 중 3명이 광주 동신고등학교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청와대는 이날 인사혁신처장, 기획재정부 제1‧2차관,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제1차관, 조달청장‧소방청장‧농촌진흥청장 등 16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황서종 신임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 이호승 신임 기획재정부 제1차관, 그리고 정무경 신임 조달청장 등 3명이 광주 동신고 출신이다.

비위 얼룩진 靑 특별감찰반, 공직감찰반으로 이름 바꾼다/ 뉴스핌
청와대가 비위 행위가 드러나 충격을 줬던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에 대해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하고 감찰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쇄신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7일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고 14일 이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우선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 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는 등 새로운 명칭과 함께 업무 범위도 명확히 했다.

文대통령,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사망자 유가족 위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점검을 진행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유가족을 위로할 것을 지시했다.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14일 태안으로 출발해 유가족을 만날 예정이다. 김씨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설비점검을 하는 노동자로 지난 11일 새벽 태안 화력 9·10호기 트랜스포머 타워 구역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순찰 업무를 하던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말리면서 사망했다.

[단독]北·美, 유해 송환 협상 중단/ 아시아경제
13일(현지시간) 미국 성조지는 찰스 프리처드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북·미 간 유해인도 협상이 일단 중단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7월 한국전쟁에 참전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55명의 미군 유해를 전달했지만 추가 송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유해송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 조강특위 "기득권에 안주한 다선의원들, 책임 물을 것"/뉴스핌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가 현역 의원 인적쇄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14일 조강특위에 따르면 2016년 20대 총선 공천 파동, 탄핵, 탈당, 지방선거 참패 등이 당 균열의 원인이었음을 확인했다. 조강특위는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려 현역 의원 인적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5당 원내대표 회동..."오후 5시께 다시 만나 임시국회 합의"/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4일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지만 시점과 안건, 선거법 개정방안 등을 놓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께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나경원 "홍영표, 선거제 개혁 논의하자더니 전화 한번 없어"/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선거제도 개혁과 유치원 3법 논의가 정치공세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었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취임 후 현안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였다.

당정,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추진키로..."택시요금 인상은 안해"/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14일 택시기사들의 '전면 월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월급액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전현희 민주당 카풀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부와 당정협의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산업을 발전시키고 택시기사들과 종사하는 분들의 전향적인 지원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부분에 모두가 공감했다"며 "전면 월급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지원책과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단독] 與 카풀·택시 TF 소속 권칠승 의원 보좌관, 카카오 이직 논란/YTN
카카오의 이른바 '카풀 택시' 추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자 정부와 여당이 특별 대책반까지 만들어 중재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 TF 소속인 민주당의 권칠승 의원 보좌관이 카카오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발끈’한 나경원 “사학재단과 개인적 인연? 명예훼손, 치졸한 공격”/국민일보
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유치원 3법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원내대표의 사적인 부분을 들추면서 (법안 처리를) 공정하게 할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고, 치졸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단식 9일차 고비 맞은 손학규·이정미…선거제 개혁은 '불투명'/아시아경제
선거제 개혁을 위해 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4일 단식 9일 차를 맞았다.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지난 5월 단식에 돌입했던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도 9일 만에 중단한 만큼 두 대표에게 고비의 시간이 찾아온 셈이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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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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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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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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