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중국 국무원이 지난 40년간 개혁개방을 통해 소득 교육 환경 인권 등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오는 18일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최근 중국 당국과 매체들은 개혁개방 관련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12일 국무원은 ‘개혁개방 40년 중국 인권사업발전 진보’ 백서(白書)를 발간해 인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성과를 설명했다.
백서는 먼저 1978년부터 2017년까지 주민 소비지출이 연평균 7.8%씩 확대되면서 모두 18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에 인평균 GDP는 385위안에서 5만9660위안으로 높아졌으며, 이는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22.8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어 백서는 개혁개방과 더불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 인구가 많던 국가에서 탈(脫)빈곤 성과국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40년간 중국은 모두 8억5000만 명의 빈곤 문제를 해결했으며 1948년 97.5%에 달하던 빈곤율은 2017년 3.1%로 낮아졌다. 중국은 1994년부터 모두 3차례의 중장기 탈빈곤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왔다.
소득 확대 및 당국의 교육 시설 확충 등으로, 중국 1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 기간은 지난 1982년 5.3년에서 2017년 9.6년으로 늘어났다. 2017년 기준 중국은 모두 21만9000개의 학교에서 1억4500만 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유아의 초등학교 입학률은 99.91%, 9년 의무교육 이수율은 93.8%에 달한다. 고등학교 입학률(88.3%) 역시 세계 선진국 평균(86.7%)을 넘어서고 있다.
국무원은 발빠른 경제발전 속에서도 중국이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1979년 첫 환경보호법을 제정했고 2017년에는 오염방지전략을 재정비했다. 중국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 70.7%에서 2017년 60.4%로 낮아진 대신,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비중은 같은 기간 6.6%에서 20.8%로 높아졌다. 또한 74개 중점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도 2013년에 비해 34.7% 줄어들었다고 백서는 밝히고 있다.
여성, 아동, 노인의 인권 보장도 강화했다. 중국은 2012년 노인권익보장법을 수정하면서 복지사업을 확대했다. 1978년 8000개에 불과하던 양로기관도 2017년 15만5000개까지 늘어났으며 1781만 명의 빈곤노인도 최저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2017년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억4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3%를 차지한다.
지난 40년간 남녀평등 정책을 시행한 결과, 2017년 중국 당·정기구의 여성 간부 수는 191만 명으로 전체의 26.5%를 차지했다. 여성 취업인구는 전체 취업인구의 43.1%에 달하며 빈곤여성 비율은 2005년 20.3%에서 2010년 9.8%까지 낮아졌다.
끝으로 국무원 백서는 인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백서는 인권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사회 불균형 ▲탈빈곤 ▲취업 ▲교육 ▲양로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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