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채무이행보증보험 가지급금 거절은 불공정약관"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에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시정 요청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을 시정하라고 요청했다. 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금 부당 청구로 다툴 때 보증보험사가 보험금을 가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내용은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상 부당한 보험금 가지급 거절 사유 조항에 대해 지난 7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이 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제5조(보험금의 청구)를 보면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는 경우 보험금을 가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쉽게 말해 보험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보증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미리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 내용은 피보험자 권리를 과하게 제약한다고 봤다. 또 보험회사가 져야 할 위험 부담을 부당하게 피보험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특히 해당 약관은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돼 무효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행정관청이 직접 작성한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되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는 공정위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공정위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이행보증보험사가 이번 시정 요청 대상인 금감원의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을 준용하고 있다"며 "이번 시정 조치 요청을 통해 이행보증보험 분야의 보험금 가지급에 관한 보험업계 관행이 시정되고 피보험자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