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홍남기 부총리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밑돌아…단기대책 필요"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6:28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6:39

취임 직후 첫 간담회…"경제상황 엄중, 어깨 무겁다"
"한국경제 활력 제고 필요…단기대책 큰 비중 차지"
"최저임금 속도조절…내년 1분기 구간설정위 신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이라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단기 대책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1일 오후 정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경제가 잠재성장 경로를 볼 때 밑에서 움직인다"며 단기 처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부총리는 "성장률이나 소비, 수출 지표를 보면 위기나 침체 국면은 아니지만 고용이나 분배 등 국민 피부에 와닿는 지표가 어렵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단기 대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위한 중장기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주요 질의응답이다.

-취임사에서 '이해관계 조정의 벽'을 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택시기사 분신 등 카풀 도입으로 갈등이 격해졌다. 어떻게 돌파할건가

▲ 안타깝고 참담하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 신산업은 시도돼야 하고 이해 관계 조정과 상생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다. 기존 택시 노조를 설득하고 협의하고 그 분들 동의를 얻어가면서 추진해야 한다. 국토부 정책적 방안이 상당히 준비돼 있다.

-취임사에서 핵심과제를 내년 상반기 매듭짓겠다고 했다. 핵심과제를 몇개 꼽으면

▲ 며칠 뒤 발표할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몇가지 담았다. 정부 의지만으로 될 수 없는 게 있고 사회적 대타협, 빅딜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몇개 잡아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시적으로 해보자고 취임사에 담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산하 구간설정위원회 설정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

▲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일환으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필요성을 얘기했다. 내년 1분기까지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 내년 5월이면 (내후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위원회가 운영된다. 때문에 1분기에 마무리해야 적용할 수가 있다.

최저임금 구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1단계로 하고 그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아이디어다. 제 개인 아이디어가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TF에서 모색한 아이디어다. 최저임금위원회 하위 개념으로 별개는 아니다. 경제팀과 상의해서 적절한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

-취임사에서 정책 성과 불신을 얘기하며 프레임에 갖힌 정책 논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예는

▲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우리경제 구조적 문제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세 축은 우리가 지향할 점이다.

지난 1년6개월 동안 소득주도성장 논란이 많았다. 최저임금 등 몇몇 정책이 시장에 부담이 됐다. 어떤 정책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갑론을박이 많았다.

지금은 정확한 진단, 처방이 중요하다. 정책이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경제팀은 내년 총론보다는 각론에, 큰 틀보다는 구체적 정책에 집중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은

▲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파악한 바는 공공기관 1단계 이전 정책에 대한 견고함을 다지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2단계 추가 공공기관 이전은 깊이있게 검토되지 않고 있다.

-보유세 단계 인상과 관련해 재산세도 검토 대상인가

▲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줄이는 방향을 말했다. 구체적인 논의나 로드맵은 세제실과 협의해야 한다. 관련 실국과 논의하겠다.

-코레일 낙하산 인사 등 대응은

▲ 오늘 국토부 장관과 얘기를 나눴다. 문제의식이 있고 공공기관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하겠다.

-현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나? 경제활력 제고라는 게 관행적으로 단기대책이었다. 현 상황에서 단기 대책이 필요한가

▲ 우리경제는 잠재성장 경로를 볼 때 밑에서 움직인다. 그렇지만 성장률이나 소비, 수출 지표 보면 위기나 침체 국면으로 생각하기가 어렵다. 고용이나 분배지표 등 실제 국민 피부에 와닿는 지표가 어렵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엄중한 경제상황이다.

내년이 중요한 데 글로벌 경제 여건을 보면 경제를 맡는 사람으로써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경제활력을 가장 먼저 얘기했다. 경제활력에 대한 방점은 단기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경제체질이나 구조개혁은 중장기대책에 담겠다.

-내일 고용 동향 지표가 나온다. 부총리는 어떤 경제지표를 관리할 건가

▲ 경제를 맡는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지표가 없다. 국민은 경제성장률이나 고용, 분배를 본다. 성장률 회복과 고용 개선, 분배는 5분위배율 개선 추세를 엄중히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쪽이 개선되도록 정부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