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활력 제고 필요…단기대책 큰 비중 차지"
"최저임금 속도조절…내년 1분기 구간설정위 신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이라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단기 대책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1일 오후 정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경제가 잠재성장 경로를 볼 때 밑에서 움직인다"며 단기 처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부총리는 "성장률이나 소비, 수출 지표를 보면 위기나 침체 국면은 아니지만 고용이나 분배 등 국민 피부에 와닿는 지표가 어렵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단기 대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위한 중장기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주요 질의응답이다.
-취임사에서 '이해관계 조정의 벽'을 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택시기사 분신 등 카풀 도입으로 갈등이 격해졌다. 어떻게 돌파할건가
▲ 안타깝고 참담하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 신산업은 시도돼야 하고 이해 관계 조정과 상생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다. 기존 택시 노조를 설득하고 협의하고 그 분들 동의를 얻어가면서 추진해야 한다. 국토부 정책적 방안이 상당히 준비돼 있다.
-취임사에서 핵심과제를 내년 상반기 매듭짓겠다고 했다. 핵심과제를 몇개 꼽으면
▲ 며칠 뒤 발표할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몇가지 담았다. 정부 의지만으로 될 수 없는 게 있고 사회적 대타협, 빅딜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몇개 잡아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시적으로 해보자고 취임사에 담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산하 구간설정위원회 설정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
▲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일환으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필요성을 얘기했다. 내년 1분기까지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 내년 5월이면 (내후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위원회가 운영된다. 때문에 1분기에 마무리해야 적용할 수가 있다.
최저임금 구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1단계로 하고 그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아이디어다. 제 개인 아이디어가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TF에서 모색한 아이디어다. 최저임금위원회 하위 개념으로 별개는 아니다. 경제팀과 상의해서 적절한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
-취임사에서 정책 성과 불신을 얘기하며 프레임에 갖힌 정책 논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예는
▲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우리경제 구조적 문제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세 축은 우리가 지향할 점이다.
지난 1년6개월 동안 소득주도성장 논란이 많았다. 최저임금 등 몇몇 정책이 시장에 부담이 됐다. 어떤 정책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갑론을박이 많았다.
지금은 정확한 진단, 처방이 중요하다. 정책이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경제팀은 내년 총론보다는 각론에, 큰 틀보다는 구체적 정책에 집중하겠다.
-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은
▲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파악한 바는 공공기관 1단계 이전 정책에 대한 견고함을 다지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2단계 추가 공공기관 이전은 깊이있게 검토되지 않고 있다.
-보유세 단계 인상과 관련해 재산세도 검토 대상인가
▲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줄이는 방향을 말했다. 구체적인 논의나 로드맵은 세제실과 협의해야 한다. 관련 실국과 논의하겠다.
-코레일 낙하산 인사 등 대응은
▲ 오늘 국토부 장관과 얘기를 나눴다. 문제의식이 있고 공공기관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하겠다.
-현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나? 경제활력 제고라는 게 관행적으로 단기대책이었다. 현 상황에서 단기 대책이 필요한가
▲ 우리경제는 잠재성장 경로를 볼 때 밑에서 움직인다. 그렇지만 성장률이나 소비, 수출 지표 보면 위기나 침체 국면으로 생각하기가 어렵다. 고용이나 분배지표 등 실제 국민 피부에 와닿는 지표가 어렵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엄중한 경제상황이다.
내년이 중요한 데 글로벌 경제 여건을 보면 경제를 맡는 사람으로써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경제활력을 가장 먼저 얘기했다. 경제활력에 대한 방점은 단기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경제체질이나 구조개혁은 중장기대책에 담겠다.
-내일 고용 동향 지표가 나온다. 부총리는 어떤 경제지표를 관리할 건가
▲ 경제를 맡는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지표가 없다. 국민은 경제성장률이나 고용, 분배를 본다. 성장률 회복과 고용 개선, 분배는 5분위배율 개선 추세를 엄중히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쪽이 개선되도록 정부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