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문제 사회적 빅딜 통해 해결"
"최저임금 속도조절·적극 보완할 것"
[세종=뉴스핌] 최영수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취임사를 통해 "경제불안 심리, 이해관계 조정, 정책성과 불신 3가지 벽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수장으로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가 해야 할 과제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는 우선 "솔직히 여러분과의 재회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더 앞선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다"면서 "우리가 직면한 엄중한 경제상황과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꼭 해내야 할 일들을 떠올려보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책무는 명료하다"면서 "소득, 고용, 분배개선 등 경제활력을 확 높여 달라, 팍팍한 개인의 삶이 보다 나아지게 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감을 걷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핵심은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3축 기조가 잘 녹아있는 '포용적 성장의 길'을 반드시 가야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를 위해 ①전방위적 경제활력의 제고 ②우리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③우리 경제 사회의 포용력 강화 ④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첫 번째 과제로 '경제불안 심리 해소'를 꼽았다.
그는 "경제불안 심리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면서 "경제의 엔진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그에 바탕을 둔 도전과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루빨리 민간의 경제하려는 동기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을 계속 부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무엇보다 기업이 공정한 룰(rule) 아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자"면서 "이를 위해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하고 시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쌍방향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두 번째 넘어야할 벽은 '이해관계 조정의 벽'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곳곳에 위치한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경제주체 간 이견이 있는 과제는 대화, 타협, 양보, 조율에 의한 사회적 빅딜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감한 결단과 실천이 필요할 때는 망설이지 않겠다"면서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짓겠다는 각오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정책성과에 대한 불신'의 벽을 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그간 정부에서 수많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현장에서 그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한다"면서 "우리는 이제 성과로 말하고 성과로 승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 프레임에 갇힌 정책논쟁에서 벗어나자"면서 "당위성에 매몰된 정책, 알맹이는 없으면서 포장만 바꾸는 정책은 그만 하자"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기능으로 부족하거나 민간의 도전과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은 그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면서도 "반면 최저임금 등과 같이 시장의 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던 일부 정책들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더불어 "국민과 국가경제를 위한 정책에 있어 실국간, 부처간 칸막이는 보이지 않는 독소"라면서 "부처내, 부처간 칸막이는 확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