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국 대예측] 시계 제로 중국 경제 새해엔 시련 더 커질 것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4:01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1:03

성장률 6% 초반대 까지 하락 전망
무역전 위기 고조 위안화 약세 지속
채권 디폴트, 내수 소비둔화 우려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1일 오전 11시1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의 성장 둔화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및 글로벌 주요 기관들은 2019년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며 국내외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유동성 공급과 금융 개방을 확대하면서도, 위안화 추가 절하 및 채권 디폴트(채무불이행) 등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기관들은 2019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6.1~6.6%로 제시했다.

2018년 10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앙정치국회의를 주재해 2018년 1~3분기 중국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6개 안정(六穩)’ 목표로 ▲취업 ▲금융 ▲무역 ▲외자 ▲투자 ▲경기예측을 꼽았다. 시 주석은 이를 토대로 개혁개방과 안정적 성장(穩增長)을 지속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주요 기관들은 세계 경제 둔화와 함께 중국의 성장률 하락 역시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OECD는 2019년 세계 GDP 성장률이 2018년(3.7%)보다 0.2%포인트 하락한 3.5%에 그칠 것이며 2018~2020년 중국의 성장률은 6.6%, 6.3%, 6.0%로 매년 0.3%P씩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은행 UBS와 골드만삭스 역시 2019년부터 무역전쟁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성장률이 6.1%로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국내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기 둔화를 예상했다. 궁상(工商, 공상)은행은 6.6%, 사회과학원은 6.5%이하, 런민(人民, 인민)대학교는 6.3%를 제시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경기가 둔화할 것이란 데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 미중 무역전쟁에 잘나가던 중국 경제 휘청

지난 2017년 중국은 성장률 6.9%를 기록하며 목표치 ‘6.5%내외’를 초과 달성했다. 중국의 연간 성장률이 반등한 것은 2011년 이래 6년 만이었다. 당시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중국 경제 낙관론을 펼치며 고속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한편 산업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금공사(中金公司)는 2018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6.9%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시진핑 집권 2기 시작과 더불어 중국 굴기가 가속화 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해가 바뀌자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2018년 3월 무역전쟁 발발과 함께 중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무역전쟁 초기만 해도 “보복관세 부과는 상대국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위협 수준에서 그칠 것”이란 관측도 있었으나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다. 2018년 말까지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1100억 달러를 대상으로 관세 맞불을 놓았다.

12월 1일 미중 양국 정상은 추가적인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90일간 다시 협상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곧바로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대(對)이란 무역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구속된 사실이 전해지면서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도 줄어들고 있다.

UBS는 화웨이 CFO체포로 미중 협상 타결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지적재산권 및 보안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산업 발전 속도도 둔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도 중국 증시가 20~25%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궈은행 역시 미중 무역마찰 지속을 2019년 세계 경제의 3대 리스크 중 하나로 꼽으면서 무역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12월 8일 중국 해관총서는 11월 중국 수출 수입이 각각 전년비 5.4%, 3.0%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것이다. 반면 중국의 대(對)미 무역흑자는 355억5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가 한층 더 강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10월까지 무역수지가 견조하게 유지된 것도 위안화 평가절하와 함께 2019년 본격화할 고율관세 부과를 대비한 밀어내기식 수출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19년부터는 무역수지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리샤오(李曉) 중국 지린대학교 교수는 “제조업 및 핵심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대미 의존도가 높아 무역전쟁에서 불리하다”면서 “무역전쟁이 통화전쟁으로 확대될 경우 미국과의 ‘국운을 건 대결’은 앞으로 50년 이상 지속될지도 모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 미국 금리인상 및 성장 둔화, 중국 경제 불확실성 증폭

무역전쟁 외에도 미국의 금리인상 및 성장 둔화로 인한 외부 충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2018년 들어 달러 대비 8% 넘게 절하한 위안화가 중국의 부채 리스크를 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2018년 들어 3차례 금리를 인상했으며, 12월 한차례 더 금리를 올릴 분위기다. 한국 역시 11월 미국 금리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높였다. 반면 중국은 유동성 공급을 위해 오는 2019년 1분기에 정책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낮출 채비를 하고 있다. 이는 금리인상 기조와 미국 통화정책과 정 반대되는 움직임으로 덩달아 위안화 약세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18년과 2019년 중국 성장률을 각각 6.6%, 6.1%로 제시하면서, 2019년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위안대를 넘어서 7.1까지 오를수(위안화 절하) 있다고 경고했다. ‘달러당 7위안’은 위안화 가치 안정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수치다.

2019년 중국 성장률을 ‘6.5% 이하’로 내다본 중국 사회과학원 역시 ‘경제청서’에서 당분간 위안화 절하로 인한 ▲은행의 자산부채 비율 조절 어려움 ▲외자유출 가속화 ▲기업 채무위기 확대 등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 채무위기는 중국 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꼽힌다. 2018년 8월까지 발생한 중국 신용채권 디폴트 규모는 553억위안으로 2017년 전체(367억위안)보다 1.5배 가량 많다. 중국 대표 부동산개발기업 헝다(恒大)그룹 회장은 2018년 10월 18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미매각이 우려되자 절반 이상을 직접 인수하기도 했다.

주전신(朱振鑫) 루스(如是)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국유기업, 민영기업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 디폴트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도 성장률이 둔화한다면 그만큼 채무 레버리지가 높아지면서 디폴트 발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8년 말까지 국제유가가 30%, 중국 철강 가격이 20% 가까이 폭락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하이퉁(海通)증권은 “2018년 10월까지 인플레 우려가 지속돼 왔으나 갑자기 디플레이션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디플레이션이 심화될 경우 내수촉진 및 소비주도 경제성장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11월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역시 하락하면서 2019년 중국 당국의 정책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미지=바이두]

◆ 당국의 부양정책, 효과는 지켜봐야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당국은 2018년 하반기 부터 ▲유동성 공급 ▲세금 감면 ▲금융개방 확대 ▲일자리 확충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무역전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경제구조 개혁보다는 성장 동력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궁상은행은 2019년 중국 성장률이 ‘선저후고’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단기적으로 무역전쟁 충격과 소비둔화를 겪더라도 유동성 공급 및 A주 반등에 힘입어 2019년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란 설명이다. 궁상은행은 예상 성장률도 6.6%로 다른 기관들보다 높게 관측했다.

류위안춘(劉元春) 런민대학교 부총장은 “소비가 투자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한 유동성 확대가 아닌 적재적소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광의통화(M2) 증가율을 GDP대비 9.0~9.5%까지 유지하면서 과잉공급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주요 기관들은 당국의 금융개방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2018년 하반기 중국은 ▲커촹반(科創板, 과학혁신판) 설립 계획 ▲후룬퉁(滬倫通, 상하이-런던 증시 교차거래) 시험 개통 ▲증시 선물거래 제한 완화 등을 연이어 발표해 금융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화타이(華泰)증권은 “중국 경기둔화에는 외부적 요인이 큰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개혁개방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금융개방으로 유입된 자금이 실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jgchina@newspim.com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