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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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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서울 답방' 연내보다는 '연초'에 무게중심
문 대통령,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임명장
이해찬·김성태, '단식농성' 찾았지만..냉랭한 반응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보다는 '연초'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10일 현재 '김 위원장이 언제라도 온다고 하면 환영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연내보다는 연초 답방 가능성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데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야합'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찾아 "선거제도 개편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며 단식농성 해제를 촉구했습니다만 두 야당 대표는 연내 합의 보장 등을 요구하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사실상 협치는 끝났다. 협치 종료를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9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 무대 모니터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이 중계되고 있다. 2018.09.1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2주 연속 50% 못 미쳐…김정은 답방 이슈로 소폭 반등/ 뉴스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6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취임 83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전주 대비 1.1%p 오른 49.5%(매우 잘함 25.2%, 잘하는 편 24.3%)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두 달 동안 16.9%p라는 큰 폭으로 지지층이 이탈한 데 따른 자연적 조정(회귀) 효과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 보도 확대로 주중집계(3~5일)에서 50.0%(부정평가 44.9%)를 기록하며 50% 선을 회복했다.

文대통령 6주 만에 수보회의 주재…김정은 답방 언급할지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언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예산안 통과 관련한 모두발언이 있을 것 같다"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대책도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서울 답방' 연내보다는 '연초'에 무게중심/ 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보다는 '연초'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10일 현재 '김 위원장이 언제라도 온다고 하면 환영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연내보다는 연초 답방 가능성에 방점을 두는 모양새다. 앞서 전날인 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실이 없으며, 서울 방문은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돼야 하는 만큼 우리로서는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회 연설'에 찬성 46.7% vs 반대 40.2%/ 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로 답방할 경우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것에 국민 46.7%가 찬성하는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613명에게 접촉해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김 위원장의 국회연설에 대한 찬성 응답은 46.7%(매우 찬성 20.0%·찬성하는 편 26.7%)로, 반대 응답 40.2%(매우 반대 25.7%·반대하는 편 14.5%)보다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름·무응답은 13.1%을 기록했다.

태영호 "김정은, 이번 주 서울 방문 어렵다"/ 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여부가 안갯속인 상황에서,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김 위원장의 이번주 서울 방문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태 전 공사는 9일 "북한 동향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김정은의 서울 답방 문제를 아직 결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음 주 서울 방문은 어려울 것 같다"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임명장…내일 취임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야 3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강행된 전체회의에서 홍 신임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통일부 "'北 개성공단 몰래 가동' 전혀 확인된 바 없다"/ 헤럴드경제
통일부는 10일 북한이 개성공단을 몰래 가동중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자료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몰래 가동하고 있다는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개성공단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우리측 인원 20여명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는데, 보도 내용과 같은 동향은 전혀 파악되거나 확인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야3당 농성장 찾은 이해찬 "단식 그만하고 선거제 논의하자"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양당(민주-자유한국당)의 예산안 합의를 비판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농성장을 방문해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회의가 끝난 후 로텐더홀을 방문, 야3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논의를 반드시 진행,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임시국회 열고 선거제·유치원 3법 등 처리해야" /뉴스핌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 요구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민생을 위한 책임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주말인 지난 8~9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에 임시국회 소집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권 정지된 한국당 의원들, 원내대표 선거 투표 못한다 /뉴스핌
오는 11일 치러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원권이 정지된 현역 의원들은 투표를 하지 못할 전망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원권이 정지된 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냐 마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면서 "지난번 당원권 정지를 푸는 것과 관련해 논의하면서 이 문제도 같이 논의했었다"고 말했다.

김학용·나경원 "내가 통합 최적임자"..D-1 차별화 전략은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학용·나경원(기호순) 의원의 유세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두 후보는 9일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를 공개한 데 이어 10일 동료 의원들에게 자신의 공약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거나 대면·전화 접촉을 늘리며 막판 표 다지기에 나섰다.

정동영 "'예산 짬짜미' 민주당과 협치는 끝났다" /경향신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65)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사실상 협치는 끝났다. 협치 종료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평화당은 그간 민주당이 중심이 된 범진보 연대의 한 축을 담당하며 원내 과반 확보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범진보연대를 바탕으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유지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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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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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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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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