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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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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서울 답방' 연내보다는 '연초'에 무게중심
문 대통령,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임명장
이해찬·김성태, '단식농성' 찾았지만..냉랭한 반응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보다는 '연초'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10일 현재 '김 위원장이 언제라도 온다고 하면 환영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연내보다는 연초 답방 가능성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데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야합'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찾아 "선거제도 개편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며 단식농성 해제를 촉구했습니다만 두 야당 대표는 연내 합의 보장 등을 요구하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사실상 협치는 끝났다. 협치 종료를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9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 무대 모니터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이 중계되고 있다. 2018.09.1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2주 연속 50% 못 미쳐…김정은 답방 이슈로 소폭 반등/ 뉴스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6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취임 83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전주 대비 1.1%p 오른 49.5%(매우 잘함 25.2%, 잘하는 편 24.3%)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두 달 동안 16.9%p라는 큰 폭으로 지지층이 이탈한 데 따른 자연적 조정(회귀) 효과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 보도 확대로 주중집계(3~5일)에서 50.0%(부정평가 44.9%)를 기록하며 50% 선을 회복했다.

文대통령 6주 만에 수보회의 주재…김정은 답방 언급할지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언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예산안 통과 관련한 모두발언이 있을 것 같다"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대책도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서울 답방' 연내보다는 '연초'에 무게중심/ 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보다는 '연초'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10일 현재 '김 위원장이 언제라도 온다고 하면 환영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연내보다는 연초 답방 가능성에 방점을 두는 모양새다. 앞서 전날인 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실이 없으며, 서울 방문은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돼야 하는 만큼 우리로서는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회 연설'에 찬성 46.7% vs 반대 40.2%/ 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로 답방할 경우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것에 국민 46.7%가 찬성하는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613명에게 접촉해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김 위원장의 국회연설에 대한 찬성 응답은 46.7%(매우 찬성 20.0%·찬성하는 편 26.7%)로, 반대 응답 40.2%(매우 반대 25.7%·반대하는 편 14.5%)보다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름·무응답은 13.1%을 기록했다.

태영호 "김정은, 이번 주 서울 방문 어렵다"/ 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여부가 안갯속인 상황에서,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김 위원장의 이번주 서울 방문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태 전 공사는 9일 "북한 동향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김정은의 서울 답방 문제를 아직 결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음 주 서울 방문은 어려울 것 같다"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임명장…내일 취임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야 3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강행된 전체회의에서 홍 신임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통일부 "'北 개성공단 몰래 가동' 전혀 확인된 바 없다"/ 헤럴드경제
통일부는 10일 북한이 개성공단을 몰래 가동중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자료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몰래 가동하고 있다는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개성공단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우리측 인원 20여명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는데, 보도 내용과 같은 동향은 전혀 파악되거나 확인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야3당 농성장 찾은 이해찬 "단식 그만하고 선거제 논의하자"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양당(민주-자유한국당)의 예산안 합의를 비판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농성장을 방문해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회의가 끝난 후 로텐더홀을 방문, 야3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논의를 반드시 진행,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임시국회 열고 선거제·유치원 3법 등 처리해야" /뉴스핌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 요구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민생을 위한 책임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주말인 지난 8~9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에 임시국회 소집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권 정지된 한국당 의원들, 원내대표 선거 투표 못한다 /뉴스핌
오는 11일 치러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원권이 정지된 현역 의원들은 투표를 하지 못할 전망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원권이 정지된 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냐 마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면서 "지난번 당원권 정지를 푸는 것과 관련해 논의하면서 이 문제도 같이 논의했었다"고 말했다.

김학용·나경원 "내가 통합 최적임자"..D-1 차별화 전략은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학용·나경원(기호순) 의원의 유세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두 후보는 9일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를 공개한 데 이어 10일 동료 의원들에게 자신의 공약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거나 대면·전화 접촉을 늘리며 막판 표 다지기에 나섰다.

정동영 "'예산 짬짜미' 민주당과 협치는 끝났다" /경향신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65)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사실상 협치는 끝났다. 협치 종료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평화당은 그간 민주당이 중심이 된 범진보 연대의 한 축을 담당하며 원내 과반 확보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범진보연대를 바탕으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유지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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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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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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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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