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삼성·현대차·코오롱...검찰, 재계 수사 내년 본격화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09:47

최종수정 : 2018년12월10일 09:47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단계
3차장 산하 특수부·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 대기업 수사
롯데쇼핑·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등 2차장 산하 공공형사수사부 배당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삼성 등 재계 수사를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고발 건에 따른 탈세 혐의로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한화테크윈에 이어 현대차그룹 불법파견 사건으로 노동계가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등 수사 대상이 산더미다.

10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국세청이 이 회장 등 코오롱그룹 계열사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한화테크윈에 대한 조세포탈 자료 분석에 나섰다.

이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 2016년 4월 코오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화테크윈 수사는 지난해 8월 국세청이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은 한화테크윈이 삼성테크윈을 인수 합병하기 전 삼성테크윈이 200억원대 법인세 탈세와 함께 약 230억원대 조세포탈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국세청 고발 사건을 최근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동안 ‘적폐수사’와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집중한 검찰 수사력이 대기업 등 재계 전반으로 분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해 말부터 올들어서도 민생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표했으나, 적폐수사와 사법농단 등 과거 정부 사건에 수사력을 모은 탓에 민생수사를 소흘히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단적으로, 문 총장은 지난달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앞으로 인력운용이 정상화되면 그간 불가피하게 지연된 서민생활 침해범죄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미뤄, 내년 검찰 인사는 민생범죄와 기업 수사 등에 초점을 맞춰 단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올초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을 신설해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와 조세범죄조사부를 배치했다가, 지난 7월 검찰 조직 개편을 통해 3차장 산하로 재배치했다.

3차장 산하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을 중심으로 특수1~4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정희도 부장검사) 등이 배치됐다.

때문에 3차장이 적폐수사와 사법농단 수사에 집중해온 만큼,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의 수사는 속도감이 상대적으로 느렸다.

분식 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도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시작을 했고, LG그룹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 의혹으로 조세범죄조사부가 지난 9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그룹 일가 14명을 약식기소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들어가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의 불법 파견을 처벌하라고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는 등 수사 압박을 높이고 있다.

현대·기아차에 대한 수사는 ‘삼성노조와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에 배당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속노조는 그동안 수사 미비 등으로 일부 검사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고발한 상태이다.

그런가 하면, 납품업자로부터 900여명의 종업원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된 롯데쇼핑도 내년 수사가 예상된다.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