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단식 중 최초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선거제 개편 촉구
한국당 11일 원내대표 경선…김학용·나경원 ‘격돌’
여야, 이번주 예산정국 후폭풍 수습 주력…임시회 소집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조간 기사가 많습니다. 연말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늘 내일 중에는 북측으로부터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제촉하거나 서두르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충분히 서울 남북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기될 경우 남북관계에 미칠 분석기사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새로운 모멘텀으로 삼아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 합의를 이끌어 내려던 한미 정상의 구상도 그만큼 늦춰지게 됐다는 기사가 흥미롭습니다.
내년초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열릴 수 있을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다소 유연해진 정책 변화가 다시 긍정적 모멘텀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주에는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두르지도 말고 멈추지도 않는 서울 남북정상회담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내년 상반기 북한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 일부 외신은 교황청이 취소했다고 보도하고 국내 언론에선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엇갈린 뉴스가 눈에 띕니다. 여러모로 북한과의 외교 일정이 전 세계의 중요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청와대 앞에는 며칠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있는 대형 사진이 걸려있지요. 이번주에 좋은 소식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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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북정상회담을 기원합니다"...[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서울시민 환영단 관계자들이 서울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12.09 leehs@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일정 타진해도 北 침묵… 靑 ‘데드라인 지났다’ 판단/ 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무산 수순에 접어들었다. 북한이 답방 날짜는 물론이고 연내 답방 여부에 대해서도 9일 오후 늦게까지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새로운 모멘텀으로 삼아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 합의를 이끌어 내려던 한미 정상의 구상도 그만큼 늦춰지게 됐다.
'한강 하구에 남북 선박 같이 뜬다', 공동조사 100% 완료/ 뉴스핌
남북이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최초로 시작한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수로 조사를 9일 모두 마무리 했다. 국방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남측은 남북 공동수로 조사 시작 35일 만인 이날, 북측과의 마지막 현장 만남을 끝으로 총 660㎞ 구간에 대한 수로측량을 완료했다.
VOA 방송 "교황, 내년 訪北계획 없다"/ 조선일보
프란치스코 교황이 내년에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교황청이 확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지난 8일 교황청 관계자의 이메일 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VOA 보도가 나온 뒤 연합뉴스는 9일 교황청이 방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밑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교황청 관계자를 인용해 상반된 보도를 했다.
주한미군 유지 전제한 플랜B…병력규모 조정 등 쟁점 될 듯/ 한겨레
<한겨레>가 9일 입수한 국방부의 ‘국방개혁2.0 추진 현황’ 자료에서 정부는 ‘플랜 A’를 대체할 ‘플랜 B’의 필요성에 대해 “비핵화 및 남북관계 변화가 지속적으로 진전되면 현 군 구조 발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방대한 군 구조 계획의 수시 변경에 따르는 어려움과 위험을 고려해 ‘비핵화 및 평화협정 체결의 가시권 진입’ 시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플랜 B’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를 전제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플랜 A’와의 공통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살머리고지 발굴유해 9구 중 1구 첫 신원 확인/ 한겨레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뢰제거·도로개설 작업을 하던 중 발굴됐던 유해 9구 중 1구의 신원이 9일 최종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 10월24일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한 유해 1구의 신원이 박재권 이등중사(병장)인 것으로 지난달 말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참 기밀설계도' 또 유출...황당한 軍/ YTN
지난 2014년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합참 신청사의 EMP 설계도가 유출돼 여러 명이 사법 처리 되면서 군의 심각한 보안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전자기기를 마비시키는 EMP탄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설계도인데, 군에 있어야 할 이 설계도가 YTN 취재 결과 다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57.8% “북 비핵화 신뢰 않는다”/ 국민일보
국민일보·타임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4.5%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23.3%)는 답변까지 합하면 불신 의견이 57.8%에 이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이를 굳게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는 뜻이다.
조명균, 오늘 미·중·일·러 등 주요국 대사에 정책설명/ 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0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주한 공관 대사들을 상대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 국가들의 주한 대사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이해찬 270억, 김성태 560억… 깎인 예산이 여기로 갔네 /조선일보
46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복지, 일자리,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모두 올해보다 큰 폭 증가했다. 북한 철도·도로 구축 등 1조원대 남북 경제 협력 사업 예산은 삭감되지 않고 정부 구상대로 통과됐다. 야당이 공언한 '가짜 일자리 예산 삭감'도 제한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실세들은 일부 깎은 예산만큼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수백억원씩 끼워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友軍 손 내쳤던 與, 이젠 후폭풍 걱정 /동아일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배제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더불어한국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정치 야합’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혁,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등 굵직한 쟁점 사안들이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달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밀실 쪽지예산’ 19건 1070억원 배정 역대급 /한국일보
470조원 규모의 정부 슈퍼예산 심사 결과 ‘쪽지예산’도 역대급 규모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 심사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의 심의 테이블에서 일절 논의되지 않았던 ‘악성’ 쪽지예산이 1000억원 이상이나 추가됐다.
손학규, 단식 중 최초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선거제 개편 촉구 /뉴스핌
선거구제 개편 논의 무산으로 단식농성에 나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0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손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탓에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는 '지도부 출범 100일,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으로 대체됐다.
한국당 11일 원내대표 경선…김학용·나경원 ‘격돌’ /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사령탑을 뽑는 원내대표 경선이 ‘나경원 대 김학용’의 2파전 구도로 확정됐다. 두 후보는 9일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을 발표했으며, 당은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관위를 구성하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11일 경선을 열기로 했다. 기호 추첨 결과 김 의원이 1번, 나 의원이 2번으로 각각 결정됐다. 출마 의사를 밝혀온 유기준, 김영우 의원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여야, 이번주 예산정국 후폭풍 수습 주력…임시회 소집 가능성 /뉴스1
여야는 이번주 내년도 예산 처리로 인해 불거진 후폭풍에 대한 수습에 나선다. 여야는 이번주 정국 정상화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일단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 등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의 밀린 숙제를 위해 임시회 소집 등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야3당 역시 선거제 개혁 논의를 위해 12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수결의 함정…양당제 부작용 보여준 '더불어한국당'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세운 사다리를 걷어찼고,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사다리는 힘없이 부러졌다.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거대 양당은 야합했다.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편 전선을 구축하고 맞섰다. 선거제 개편은 소수정당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