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ZTE 이어 화웨이, 다음은? 트럼프 '냉전' 부추긴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05:24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05:24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의 요청에 따른 캐나다의 화웨이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 체포가 중국과 무역 협상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카드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이란 제재 위반을 빌미로 미국이 중국 IT 심장부를 겨냥한 것은 앞서 중국 통신 업체 ZTE에 대한 제재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중국 화웨이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외신들은 화웨이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 ‘볼모’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는 한편 다음 희생량이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 간판급 기업을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충격 요법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술로 자리잡았다는 주장이다.

지난 4월 미국 기업과 중국 ZTE의 거래를 금지시킨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는 핵심 부품 조달을 원천적으로 차단, ZTE를 파산 위기로 내몰았다. 이후 미국은 제재를 해제했지만 홍콩에서 거래되는 ZTE 주식은 제재 이전에 비해 여전히 40% 떨어진 상태다.

화웨이는 비상장 기업이지만 가뜩이나 성장 둔화 위기 속에 이번 멍 CFO를 겨냥한 미국의 공격이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문제는 중국 무역 협상팀이 미국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20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물론이고 ZTE 혹은 화웨이와 같은 사례가 거듭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류 웨이동 중미 외교 전문가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멍 CFO의 체포는 원하는 무역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계산된 행위”라며 “미국과 중국의 90일간 협상 기간에 중국 기업 중 또 다른 희생량이 연이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대학의 왕 헝 경영 법학 교수도 “90일 사이에 중국이 무역 해법을 찾지 못하면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달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 정부와 결탁된 데 따라 통신 인프라나 장비 거래를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와 IT 기술 유출, 더 나아가 국가 보안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들이 집중 타깃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간의 시선은 중국의 반응에 집중됐다. 캐나다 소재 중국 대사관은 멍 CFO의 체포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사관 측은 이란 제재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 제시를 요구한 한편 그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와 달리 압박 카드가 오히려 중국 정부의 감정을 자극,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재점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사격이 ZTE와 화웨이로 종료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강해질수록 중국 정부 역시 강경 노선을 취할 여지가 높다는 것.

한편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화웨이 충격은 미국 IT 업체까지 강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웨이 납품 업체들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골드만 삭스에 따르면 광 소자 업체인 네오포토닉스가 화웨이와 거래에서 전체 매출액 가운데 50% 가량을 창출하는 실정이고, 루멘텀과 오클라로, 피니사 등의 화웨이 매출 비중도 1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퀄컴과 브로드컴 등 대형 반도체 칩 업체도 타격이 예상된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