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국회의원 26명, 영수증 이중 청구로 1억5000만원 중복지원 받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 등 주장
"18대, 19대 국회까지도 조사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가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으로 제출해 국회사무처 예산과 선관위 재정을 중복지원받는 방식으로 국회의원 26명의 1억5000여만원 세금 낭비사례를 4일 발표했다.

영수증을 이중제출한 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년6개월이다.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가 4일 성공회빌딩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재정을 중복지원받은 국회의원 26명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04 [사진=김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의원실이 193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홍영표 의원실은 정책보고서 발간과 우편발송료 명목으로 영수증을 이중 제출했다. 이외에 △기동민(1617만원) △유동수(1551만원) △우원식(1250만원) △변재일(955만원) △김태년(729만원) △금태섭(527만원) △손혜원(471만원) △유은혜(352만원) △김현권(147만원) △박용진(100만원) △임종성(14만원) 의원실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전희경 의원실에서 영상제작, 의정보고서 발간을 명목으로 1300만원 어치 영수증을 이중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희경 의원 외에도 △김석기(857만원) △안상수(인천· 537만원) △이은권(443만원) △최교일(365만원) △김재경(330만원) △이종구(212만원) △김정훈(130만원) △곽대훈(40만원) 의원실이 포함됐다.

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실에서 310만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실에서 256만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에서 169만원 등으로 중복수령한 것이 드러났다.

26명 의원중 23명은 현재 이중 지원 받은 금액을 반납했거나 반납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안상수 의원실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전희경 의원실과 금태섭 의원실은 선관위 해석에 따라 반납을 결정한다고 전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이날 “금액 규모로 봤을 때 국회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패행위로 판단한다”며 “26명 반납하고 마는 게 아니라 18대, 19대 국회까지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나서 전면조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내부 조사로는 한계가 있으니 민간 전문위원이 포함된 독립적 민간조사기구를 설치해 조사해야 한다”며 “조사과정에서 이중지원받은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은 의정보고서 발간비, 문제발송비, 우편발송비 등을 후원회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도 있고 국회 예산에 포함된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연간 최대 39억원, 국회의원 1인당 1300만원)’와 ‘정책자료발송료(2016년 기준 연간 최대 13억7000만원, 의원 1인당 평균 457만8130원)’에서 지출이 가능하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