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미중정상회담] 칼끝 숨긴 미국과 중국, 90일 안에 '본색' 드러낼 듯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09:37

최종수정 : 2018년12월03일 09:45

'90일 휴전' 일시 호재일 뿐…전문가들 ‘회의적’
미국에 더 양보했다 생각하는 중국, 美에 요구 늘릴 수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90일 동안 무역 전쟁을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일시적인 호재일 뿐, 양국 간 무역 이슈를 영구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의론이 번지는 분위기다.

지난 주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마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앞으로 90일 안에 무역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내년 1월 1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재화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인상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도 일단 철회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각) 미국 온라인 매체 복스(VOX)는 전날 합의 소식에도 무역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려면 아직도 멀었다면서, 양측 간 이견이 여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블룸버그통신도 두 정상 간 합의 내용을 담은 미국과 중국의 성명 발표도 앞으로 극복해야 할 양국 이견이 얼마나 상당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은 신화통신, 인민일보, CCTV 등 주요 국영 매체들이 90일 유예기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긴장 해소만 부각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90일 후에도 미소 짓긴 어려워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이제 비관세 장벽,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 도용 등 여러 이슈를 두고 협상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온 휴전 소식은 글로벌 경제를 짓누르던 무역 이슈의 부담감을 덜어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대부분의 해외 전문가들은 앞으로 양측이 함께 넘어야 할 장벽은 여전하며, 특히 90일 뒤에는 지금 같은 호의적인 분위기를 기대하기는 더욱더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데릭 시저스는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인 무역 이슈들에 있어서 사실 이번에 나온 합의는 몇 주 전 상황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전문가들은 이번 휴전 선언이 적법한 진전이라는 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미 미국은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미국 무역 협상 대표를 지냈던 마이클 프로먼은 “관세는 부과하기는 쉬워도 (이미 부과된) 관세를 철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인 협상에서 미국이 조금 우위를 점한 것 같다면서 “중국은 기껏해야 추가 관세 유예 결정을 끌어냈을 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라는 성과는 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갈등 악화의 속도가 (더딘 쪽으로) 바뀌었을 뿐 양국 관계의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통신은 앞으로 90일 뒤면 3월 첫째 주에 열리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임박한 시점이라 중국 내 정치적 분위기가 민감해진다는 점 때문에 중국이 태도를 바꿀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칭화대 교수 출신의 순제 컬럼비아 대학 교수는 중국이 이번에는 미국보다 더 큰 양보를 했을 수 있는데 앞으로 미국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더 많이 양보한 것 같다”면서 “중국이 상당히 많은 푸쉬를 받았음에도 양국 관계를 깨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 대해 미국이 인정을 해 줄 것이라고 베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많은 것을 약속했고 트럼프는 미 관세 인상을 유예하겠다는 약속에 그쳤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어떤 양보를 할지를 두고 중국 내부에서 여러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도 이번 휴전이 조건부임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측이 합의 내용을 쉽게 뒤집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