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DMZ 헬기 투입 지연 ‘엇박자’ 논란…합참 “北 승인받느라 지연” vs 국방부 “北과 무관”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17:38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17:38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서 논란 불거져
백승주 “합참 자료에 군사합의 이후 헬기 투입 원칙 달라져’”
정경두 “합참 자료가 틀렸다…달라진 것 없어” 반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9.19 군사합의 때문에 비무장지대(DMZ) 산불 진화를 위한 헬기가 비행을 못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30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9.19 군사합의 전과 후 DMZ 응급헬기‧산불진화 헬기 관련 사항이 달라졌다’는 합참의 서면 답변 자료는 틀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 kilroy023@newspim.com

지난 4일 강원도 고성 DMZ에서 산불이 나자 군은 산불 진화 헬기를 투입했다. 히자만 헬기 투입이 요청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상 걸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헬기 투입이 지연된 것이 9.19 남북군사합의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군사합의서에서 합의된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산불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상대 측(북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둬 결과적으로 헬기 투입이 늦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합의 전과 후로 비행금지구역 내 응급상황 시 헬기 투입과 관련한 원칙이 변한 게 없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헬기 투입 시) 선(先) 조치 후(後) 통보가 원칙”이라며 “이 같은 원칙은 군사합의 전과 후가 변함이 없고, 이번에 헬기 투입이 늦어진 것도 유엔군사령부 승인을 받느라 그런 것이지, 북한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이날 합참은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는 상반되는 서면 답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승주 의원은 “합참이 제출한 서면자료를 보면 ‘9.19 군사합의 이전 접점지역에서는 군사분계선(MDL) 5마일 이내 헬기를 투입할 때 1야전군사령관과 3야전군사령관의 승인 하에 운항을 했지만 (군사)합의 이후에는 국방부가 승인하고 대북 통제를 받는다’고 돼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국방위에 나온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에게 “군사합의 이전에는 (국방부가) 헬기 운용과 관련한 권한이 없었는데, 이후에는 절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정책관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백 의원은 다시 정 장관을 향해 “국방부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9.19 합의 이전과 후로 헬기 운영과 관련해 달라진 것이 없다’고 언론과 국민에 말을 하지만 서면 답변자료(합참 제출)로는 ‘달라졌다’고 하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책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합참 자료를 보라”며 “이게 맞느냐, 아니면 틀리느냐”고 재차 정 장관을 추궁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합참 서면 답변 자료가) 틀리다”며 “합참 서면 답변 내용을 나중에 확인해봐야겠지만 정확한 것은 합의 전후로 비행 승인 관련절차가 변동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군사분야합의서 이후로 (DMZ 비행금지구역 내 응급상황 시 헬기를 띄울 때) 북측에 통보는 하지만 (북측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합참이 정부 발표나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 합참 국정감사 때는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7월부터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 것이 백 의원에 의해 알려졌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박한기 합참의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청와대‧합참 간 ‘엇박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7년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사진=공군]

한편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 육‧공군 사령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한미연합공중훈련) 중단이 한국군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한미 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백 의원은 “찰스 브라운 사령관의 입장은 우리 정부 입장하고 완전히 상반되는데, 정말 우리 정부가 비질런트 에이스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한미 간 항상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찰스 브라운 사령관의 발언을 사실상 부인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