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쓰비시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 첫 승소…하급심 소송 영향 전망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11:29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11:29

대법원, 29일 미쓰비시 강제징용·근로정신대 배상책임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29일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하면서,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비슷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이날 고(故) 박창환 씨 등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6명과 이들 가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 측 재상고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재판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여자근로정신대로 군수공장 등에서 강제 노역을 당한 양모 씨 등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두 재판에서는 박정희 정권에서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1·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채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보고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배상청구권이 아직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파기환송후 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1인당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서 승소판결이 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대법원은 원심이 옳다고 봤다. 이같은 판단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길잡이가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 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으로서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미쓰비시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현재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미쓰비시 상대 다른 재판에도 피해자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내달 5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미쓰비시 관련 소송 외에도 지난달 대법원 전합체 선고 이후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라 재개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27명이 또다른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했고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도 신일철주금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을 열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근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대법원도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일제 강점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냉각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