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광계측 공공입찰 짬짜미 덜미…파이맥스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12:00

광계측 공공입찰에 파이맥스·킴스옵텍 '담합'
공정위, 시정·과징금 총 1억3900만원 처벌
들러리 투찰…담합 주도한 파이맥스 '檢고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한국광기술원, 조달청,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등 17건에 달하는 광계측 장비 공공입찰에 짬짜미한 파이맥스, 킴스옵텍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공공발주한 광계측 장비 구매 입찰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파이맥스, 킴스옵텍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담합을 주도한 파이맥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6년 동안 조달청 등이 발주한 17건의 광계측 장비 구매입찰에 사전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입찰 총 계약금액만 약 32억원에 달한다.

광계측 장비 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담합 행위 제재 [뉴스핌 DB]

광계측 장비는 빛의 세기, 색상, 색분포, 방향성 등을 연구·측정하기 위한 장치로 LED 및 조명기구 등의 빛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된다.

입찰내역을 보면 감상화질평가시스템, 거리별 광도 조도 측정시스템, 기준태양전지 교정시스템, 항로표지 광측정 시스템, 광생물학적안정성 시험시스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소형배광측정시스템,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측정시스템 등의 구매에 이뤄졌다.

즉, 표준화 범용장비가 아닌 수요기관의 연구·분석 목적에 따른 사양·규격에 맞춰 제조하는 장비를 의미한다. 파이맥스는 수요기관의 입찰 규격서에 자신이 공급하는 장비의 규격 및 사양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사전 영업한 바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파이맥스는 전자메일, 유선전화 등을 통해 킴스옵텍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킴스옵텍의 제안서, 규격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했고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킴스옵텍은 파이맥스로부터 입찰 필요 서류 및 투찰가격을 전달받는 등 투찰에 나섰다. 특히 입찰 건 중 16건은 파이맥스가, 1건은 킴스옵텍을 낙찰 예정사로 합의했다.

킴스옵텍이 낙찰된 1건의 경우는 다른 16개 입찰과 달리 킴스옵텍이 수입해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장비였다.

실제 파이맥스는 14건을, 킴스옵텍은 1건을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

공정위 측은 “1건은 파이맥스가 킴스옵텍으로부터 공급받아 낙찰 받을 경우 경쟁사들의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어 킴스옵텍을 낙찰 예정사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 사건 입찰 중 2개사가 낙찰 받은 15건의 평균 낙찰률은 약 95%로 경쟁 입찰 때 예상 낙찰률(88%∼90%) 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성경제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킴스옵텍은 광계측 장비 부품 수입 및 공급이 주 사업 분야인 업체로서 수요기관이 원하는 사양의 장비 제조가 불가능하지만, 파이맥스 낙찰 시 부품 공급을 통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건 입찰에 함께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공기관의 연구 장비 구매 입찰 유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