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편의점-공정위, 내달 초 '자율규약' 선포한다…‘담배권’ 준용해 과밀출점 해소

기사입력 : 2018년11월27일 18:07

최종수정 : 2018년11월27일 18:07

공정위가 협회 '자율규약안' 검토 중.. 조만간 발표할 듯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편의점 과당출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간의 ‘자율규약’이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산업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초 가맹점 상생안을 담은 ‘자율규약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는 편의점협회가 제출한 자율규약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도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편의점 과밀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이번 자율규약안은 편의점 근접출점을 제한해 위기에 몰린 가맹점에 일정 매출을 보장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상권 특성과 담배판매권 거리 제한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업계가 추진했던 80m 근접출점 제한의 경우 경성담합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서다.

편의점 CU 매장[사진=BGF리테일]

이번 자율규약안에는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을 준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담배판매권은 현행법상 도시는 50미터, 농촌은 100미터로 담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가 50미터로 정해진 담배 판매권 제한을 100미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편의점 업계는 담배 판매가 점포 매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통해 근접출점 제한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0월부터 서울시 최초로 담배 소매점간 거리를 기존 50미터에서 100미터로 넓혀 시행하고 있는 서초구는 담배권 거리 확대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서초구에 따르면 거리 제한을 확대하기 이전인 2016년 139건에 달했던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건수가 출점 제한이 강화된 2017년에는 68건으로 51.0% 급감했다. 올해(11월 기준)에는 33건으로 반토막 났다.

가맹점주들도 담배권 거리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담배판매권을 통한 출점 제한의 경우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 차원에서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편의점 주요 5개사의 가맹점은 1만3212개 늘어났다. 출혈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3.3% 감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규약안을 통해 편의점 시장의 과밀출점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점의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당초 공정위가 요구했던 가맹점주에 대한 최저수익보장과 전기료 등 금전적 지원확대는 업계의 경영악화를 고려해 자율규약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편의점 시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개점·운영·폐점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개점단계에서는 점포별 예상수익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단계에서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폐점단계에서는 영업부진 점포에 대한 위약금 감경·면제 등 단계별 목표를 내세웠다. 편의점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 방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입장이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의 수익성 보호를 위해서 근접출점을 막아야 한다는 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공정위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담은 자율협약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