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줄폐업 예고' 부실상조에 고강도칼날…공정위, 공제조합도 '조준'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2:00

내년 1월부터 자본금 15억원 상조업체만 운영
자본금 미달업체 줄폐업 예고…소비자피해 우려
공정위, 악의적인 피해 근절 '대대적 점검' 돌입
"공제조합 문제점 파악도…실태 후 개선할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 1월부터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한 상조업체만 영업할 수 있게 되면서 부실상조업체들의 줄폐업이 예고되고 있다. 공정당국도 부실상조업체들의 악의적인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돌입한다.

특히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한 상조업체는 전체 146개 중 34% 가량에 불과한 실정이다. 즉,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2019년 1월 24일까지 15억원으로 강화되면서 부실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이 예고된 상황이다.

자본금 15억으로 증액한 기존상조업체와 신규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관할 시·도에 재등록해야한다.

장례식장 [뉴스핌 DB]

만일 폐업한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돌아간다. 특히 소비자로서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인 법정 피해보상금조차 떼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할 시·도,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 담당자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키로 했다. 점검 대상은 총 63개사다.

공정위는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96개 중 일부에 대해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폐업 및 등록취소 예정인 업체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다.

상조업체 뿐만 아니라 상조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관련해서도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펼친다.

특히 피해보상율 저조, 부적절한 교육비 집행 등 공제조합들의 문제점과 관련한 실태 파악에 주력할 예정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 점검결과 드러난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배임·횡령 등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적극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며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적된 공제조합의 운영상 문제점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에 따라 대형 상조업체와 함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가 추가 비용부담 없이 대형 상조업체를 통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뉴스핌 DB]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