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금호계열사 간 부당지원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당국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삼성을 비롯한 SK 등 10대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조사도 진행 중인 만큼, 내년 본격적인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사무처는 박삼구 회장과 그룹 임원 등을 부당지원혐의로 검찰 고발해야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과 유사)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은 금호산업 등 7개 계열사가 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한 정황이다. 금호홀딩스에 자금을 대여한 회사는 금호산업, 아시아나IDT, 아시아나개발,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세이버,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경제개혁연대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지원 의혹을 거론하는 등 금호홀딩스가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빌려 10억원 이상의 이득을 봤다는 점을 문제제기한 바 있다.

금호홀딩스가 다른 차입처에 지급한 이자율이 5~6.75%로 높은 수준이라 데 주목하고 있다. 특히 박삼구 회장의 고발 요청이 검토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대기업들도 순차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금호그룹 측은 “공정위 조사 절차가 남아 있는 관계로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금호 부당지원 건에 대한 위원회의 본격적인 안건 심의가 올해 마지막 부당지원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부터는 재벌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향한 본격적인 칼날이 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삼성·SK 등 10개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가 대표적이다.

앞선 14일 공정위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서영엔지니어링 등 삼성 위장계열사를 발표하는 등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검찰고발 조치가 신호탄이 된 분위기다.

위장계열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가 오고간 정황도 드러난 상황에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혐의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다.

삼우는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2005∼2013년 연평균 45.9%)을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높은 이익을 누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1∼2013년 매출이익율은 19∼25%에 달한다.

뿐만 아니다.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단체 급식서비스 업체인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법 위반 정황도 확보한 상태다.

이 밖에도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하림, 대림, 한진, 한화, 아모레퍼시픽, 미래에셋 등에 대한 조사가 한창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 7월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벌인 바 있지만, 구체적인 조사관련 사항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며 “일삼성웰스토리, 삼우 등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 조사는 일부 보도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벌전담국이라고 불리는 기업집단국의 사건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부당지원 사건 등 순차적인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10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이뤄졌고, 내년에 공정위 제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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