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등 자본건전성 제도 도입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금융사의 건전성은 물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보험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 보험업계는 IFRS17과 같은 글로벌 회계기준과 K-ICS 적용 등으로 인한 자본금 확충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며 타 금융권 등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며 "자본건전성 제도를 설계하는 지금이 보험산업은 물론 금융시장의 안정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의 발언은 IFRS17과 K-ICS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확대한 것에 대한 우려의 표현이다.
지난해 7월 교보증권(5억달러)를 시작으로 흥국생명(5억달러), 한화생명(10억달러), KDB생명(2억달러) 등이 잇따라 신종자본증권을 대규모로 발행했다.
이 때문에 공급과잉에 따른 금리 상승이 신용등급이 우량한 다른 한국물 금리까지 영향을 주는 등 전체적인 외화 차입여건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금융권에 확산되고 있다.
실제 국채금리의 경우 최근 20년물, 30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듀레이션 갭(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 관리를 위한 보험사의 장기채 수요 증가가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에 그는 "보험 자본건전성 제도는 거시건전성 측면, 국제논의 동향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보험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등이 지혜를 모아 보험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진단의 자본건전성 제도 논의로 현재 진행 중인 K-ICS 등의 최종안 발표가 늦어지는 등 기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당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일정을 발표해 보험사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K-ICS 제도 도입 시기를 IFRS17과 동일하게 오는 2022년으로 확정했다. IFRS17과의 연계를 고려해 글로벌 선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제도개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pl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