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국내 中企 에너지효율화 지원정책 미흡"

기사입력 : 2018년11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7일 17:15

중기중앙회-김성환 의원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토론회'
"정부 에너지 정책 전환이 중소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선 안돼"
"독일·일본은 이미 에너지 효율화 제도 갖춰... 국내도 보완해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국내 중소기업을 위한 에너지비용 관련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이 중소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면 안 된다”며 “중소제조업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요금체계 개편 시에도 중소제조업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종달 경북대학교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장은 '중소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비용 합리화 방안' 발제를 통해 독일 전력 다소비 산업에 대한 전기세·부과금 면제제도, 일본 전력소매시장 개방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에 비해 국내의 미흡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후관리 제도를 언급하며 FEMS(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시설투자 보조금 지원 확대 △에너지 관련 지원 사업정보 제공을 위한 지자체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제안했다.

[사진=중기중앙회]

학계와 산업계에서도 중소기업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재학 영남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준다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전기요금 절감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자 우암코퍼레이션 대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 놓여있는 중소기업들이 추가적인 에너지 비용부담까지 짊어진다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은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현실도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토론회에 대해 “국회, 정부, 산업계가 함께 중소기업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