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소기업계가 인건비 부담과 경영악화로 인한 고용 위축으로 외국인력 신청까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8년도 외국인 근로자 미신청 중소 제조업체 577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E- 9) 고용동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도 외국인 신청률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하락(2017년 229.3%→ 2018년 140.2%, 89.1%p↓)한 원인과 고용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인건비 부담’(38.3%), ‘경영악화’ (24.1%)순으로 나타나 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의해 고용 자체가 위축됐다는 응답이 62.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외국인포함 내년 고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40.4%만이 충원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현원유지’ 또는 ‘감원’으로 답한 비율이 높았다.

기타 외국인 활용 관련 의견으로는 △의사소통 애로 등 낮은 생산성에 대비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도덕적 해이에 대응한 귀국조치 등 개선방안 필요, △숙식비·보험료 등 제경비에 대한 부담 △복잡한 신청절차·과다한 시간소요 등이 나타났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작년까지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중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았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업체 고용이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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