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손경식 "경영권 불안으로 중장기 투자 어렵다...방어권 인정해달라"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15:51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5:51

경총, 기업환경 개선 위한 바람직한 상법개정 방안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6일 "최근 공격적인 외국인 펀드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공격 위협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영권 확보 위협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대항할 수 있는 방어 행위를 충분히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이날 손 회장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개정 방안 모색' 간담회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감독 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매우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매우 큰 부담을 안고 있다"며 "상법상의 경영권 방어문제와 관련 경영권 공격자와 방어자간 규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경식 경총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26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손 회장은 "경영권 불안은 경영자로 하여금 경영에 있어 보수적 입장을 취하면서 단기 업적 중심 경영 행태를 취하도록 하고 적극적 투자를 약화 시킨다"며 "궁극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자본시장의 확대 발전을 약화시킨다"고 언급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지배권 조항 개선, 소액주주 권익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와 기업의 부담여력을 감안하여 입법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협력이익공유제 같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 개정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의 미래에 대한 투자 의욕이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국제경쟁의 시대"라며 "우리 기업에 주어지는 여러 제약이 우리의 경쟁 국가보다 무겁다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축 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총은 법무부가 추진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고, 법무부는 상법 개정의 주요 쟁점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소개했다.

앞서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들의 주요 쟁점 관련 검토 의견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경총은 지난 4일 대주주의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한 한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경총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대주주의 의사결정권은 과도하게 제약하는 한편 펀드나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을 키워 외국계 투기자본에 경영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경총은 상법개정안 개정에 앞서 차등의결권 제도나 '포이즌 필'과 같은 기업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의 법제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