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침체에 빠진 조선업 경기 회복을 위해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1조7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선다.

또한 2025년까지 중소 조선사들이 건조할 수 있는 LNG연료선 140척을 발주해 1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2월 만료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선업 지원방안은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금융, 고용 등 당면한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 친환경으로의 규제혁신을 계기로 액화천연가스(LNG)연료선,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새로운 시장과 일감 확보에 중점을 뒀다.

최남호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국장)은 "앞서 발표한 조선산업 대책들은 주로 대형사 위주였고, 구조조정과 외부적인 충격요인 등에 대한 대응방안인 반면, 이번에 발표한 활력제고 방안은 현장유착형 대책으로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 LNG연료선 등 친환경 선박 중심…1조원 규모 신시장 창출

정부는 지난 8일 열린 현안조정회의에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부산 등 주요 항망 인근지역을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는 등 미세먼지를 감축해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정부는 조선산업의 친환경 체제 전환을 촉진하고, LNG연료선 등 친환경 기술 확보 및 관련 시장 창출을 통해 향후 미래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선을 발주해 중소조선사 대상 1조원 규모 신시장을 창출한다. 내년도 시범사업에서는 선가 보조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이 큰 예인선 2척을 LNG연료선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공공이 먼저 나서 LNG연료선 적합선종에 해당하는 관공선은 2020년부터 LNG연료선으로 발주 의무화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최 국장은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시행하는 황함량 규제, 그리고 해수부가 2021년 1월부터 연안, 주요 항만에 배출규제해역이라고 별도의 규제가 들어오는데 이는 오히려 우리 선박, 중소조선사 입장에서 새로운 시장 창출 계기가 된다"며 "이런 규제에 맞춰 친환경선박과 설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의 도입 확대를 위해 노후선의 폐선을 통한 LNG연료선으로 전환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LNG연료선박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민·관이 2조8000억원을 투입, 연료공급(벙커링) 인프라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건조되는 1척의 벙커링선박 외 4척의 선박·설비를 순차적으로 발주하는 한편, 배후 인프라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LNG벙커링 비규제 시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 7천억 규모 신규 금융지원…1조원 규모 만기연장 지원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중소조선·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한 7000억원 규모 신규 금융지원 및 1조원 규모 만기연장 지원 등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히 이번 금융지원은 대형조선사(현재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지자체(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정부 등의 공동 출연으로 마련된 것으로 상생을 통해 위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을 추진해 나간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먼저 지난 10월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발표된 제작금융 등 보증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 총 4000억원 규모의 3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첫 번째로 일감 확보에도 불구하고 제작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자재사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신·기보 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30억원(기존 보증 제외)의 제작금융을 지원한다. 

두 번째로 최근 시장이 급성장중인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친환경 기자재업체에 대해서는 높은 제품가격 등을 고려,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의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사를 위해 기존 중소조선사 RG 보증 프로그램을 규모를 1000억원→20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또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 보증이 가능하다록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금융기관은 수주 적성성 평가를 통해 시장조건으로 RG를 발급해준다. 

아울러 올해 말로 임박한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조선기자재업체의 약 1조원 규모 대출·보증에 대해 내년 말까지 1년을 추가로 만기 연장해 업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기존 보증의 만기 연장시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율 인하 등 기존 우대조건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방산분야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말까지 조선 방산업체에 3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금융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 면책 방안을 추진해 정책 금융기관 등이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조선사에 금융지원을 한다고 해도 실제 정책 금융기관에 방문해보게 되면 심의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된 결과만 가지고 담당자들을 징계하는 경우가 많아 담당자들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면책 사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에서 특별히 넣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수소 선박 개발 본격 추진 

정부는 조선업 고용이 올해 9월부터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으나 여전히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향후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 지정 연장은 현장·전문가 의견수렴·관계부처 협의 후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내달 안에 결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용 회복을 위해 오랜 불황으로 악화된 조선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급선무라고 판단, 채용설명회 개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전국 추진하고, 신규채용시 장려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단기적 활력제고 뿐만 아니라, 친환경·스마트 중심으로 중소조선·기자재업계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수소경제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2019년부터 수소 선박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수소연료 기반 선박 연구개발(R&D) 플랫폼 구축사업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0억원, 온가스 저감 미래선박 핵심기술 개발에 내년 상반기까지 약 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0년 핵심 기술 100% 국산화, 2035년 대형 제로 배출(Zero Emission) 선박 건조 등의 목표를 달성해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 기자재·시스템 기술개발, 실증 및 인프라 구축 추진(2019년 2월 예타신청) 등을 통해 다가오는 자율운항 시대를 준비해 나간다. 

한편,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선업계-지자체-정부 공동으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조선업계를 대표해 대형조선사 3곳과 조선공업협동조합, 조선기자재협동조합이 참석했고, 조선밀집 5개 지자체도 참석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우리 조선산업은 연말까지 약 1200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를 수주해 2014년 수주실적에 근접할 전망으로, 2018년 수주물량이 건조에 투입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등 조선 밀집지역, 대·중견·중소 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등 다양한 지역과 업계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은 우리 조선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대한민국이 친환경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