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4년째 법정공방…“동일인” vs. “대리신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리신검으로 병역기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벌금 1500만원
양승오 “도저히 못듣겠어 법정 나가겠다” 고성에 재판부 “강력 경고”
재판부 “중요 쟁점 중 하나…재감정 통해 확실히 할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대리신검’을 주장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서로 각종 의학 자료들을 제시하며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2 kilroy023@newspim.com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9일 양승오(61)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는 등 어수선하게 진행됐다. 검찰이 대리신검 주장을 반박하는 프리젠테이션(PT) 중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는 등 법정을 떠나려고 하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강한 주의를 줬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33)씨의 과거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신체검사 영상과 병역변경을 위해 병무청에 제출한 자생병원 영상에 담긴 인물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X-ray 영상으로 동일인을 구분하는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아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라며 “X선을 쏘는 방향과 피사체의 자세, 촬영 조건 차이에 의해 다르게 보일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피고인들은 과거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신체검사 영상과 병역변경을 위해 병무청에 제출한 자생병원 영상, 영국 출국을 위한 비자발금을 위해 촬영한 영상 등 3종류의 X선 영상을 비교하며 “극상돌기(허리 가운데 뾰족한 부분) 배열과 방향 차이, 늑골에 위치한 석회화 현상, 흉곽의 모양 등이 달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며 대리신검을 주장해왔다.

양 과장은 검찰의 의견진술 과정에서 '따로 반박 기회를 주겠다'는 재판부 당부에도 “제가 배운 의학 지식과 너무 달라서 도저히 못듣겠다. 그냥 나가겠다”고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력히 경고한다. 소송지휘권에 따르라”고 지적했다.

양 과장 측은 △X선은 직진성을 가지므로 조사 방향과 피사체 자세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점 △공군 신검에서는 날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새장형’ 흉곽이 보이나, 3개월 뒤 병무청에 제출한 자생병원 영상에는 유도선수 등 격렬한 운동한 경우 나타나는 ‘종형’ 흉곽인 점 △호흡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 대동맥궁 모습이 다른 점 △귀와 귓불의 모양이 다른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흉추 1번(T1) 극상돌기 부분은 이 사건 쟁점 중 중요 부분일 수 있으므로 재감정을 통해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박 시장 아들 주신씨가 대리신검을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주신씨는 2011년 12월 척추 MRI와 진단서 등을 근거로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역비리 논란이 일자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 MRI를 재촬영하는 등 공개검증을 했고, 동일인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