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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 몰린 메이, 브렉시트 합의 거센 반발에도 "지켜낸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16일 13:51

최종수정 : 2018년11월16일 13:51

합의 초안 반대 각료 줄사퇴·사퇴 압박 이어져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 내용에 반발한 사퇴 촉구 압박이 자신의 당내에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 합의와 총리직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영국과 EU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자신의 계획을 고수할 것이라며 자신이 당대표로 있는 보수당 내부에서 브렉시트 지지자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음에도 총리직은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내가 세운 과정에 있는 모든 요소가 우리나라와 우리 모든 국민에게 적합하다고 믿는다"며 이 과정이 완수될지 묻는다면 대답은 '예스'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EU와 본 브렉시트 합의를 포기한다면 영국은 "극심하고 심각한 불확실성의 길"을 밟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4일 영국과 EU는 양측이 브렉시트 협정문 초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양측은 내년 3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1개월을 브렉시트 전환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영국은 EU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EU의 제도와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영국은 내년3월 29일 EU를 자동으로 탈퇴한다.

다만 예정된 전환기간 이후에도 영국이 사실상 EU 회원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환기간은 2020년 말까지로 설정됐지만 필요하다면 2020년 7월 1일 이전에 공동 합의에 따라 전환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초안에서는 전환기간을 '20XX'로 표기해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영국 총리 측은 협정문에 서명하기 직전 공란이 채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대 쟁점이었던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의 국경 문제에서도 '하드보더(엄격한 통행 및 통관 절차)'를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영국 전역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지만, 이는 양측이 영구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남아있다는 의미가 돼 통상 주권을 주장하는 브렉시트 지지자들의 반발을 샀다.

메이 총리는 이날 특별 각료회의를 열고 내각의 합의 지지까지 얻어냈지만 끝내 반대 각료를 중심으로 줄사퇴가 이어졌다. 도미닉 랍 브렉시트부 장관이 협정 초안에 반대하며 사임을 발표했고, 맥베이 고용연금부 장관도 사퇴를 결정했다. 이 밖에 두 명의 차관도 사퇴 행렬에 동참했다. 랍 장관은 무기한 안전장치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보수당 내 유럽회의론자 모임인 '유럽연구단체(ERG)'의 수장 제이컵 리스 모그 의원은 메이 총리가 배신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불신임안 표결을 요청했다. 모그 의원은 "이는 브렉시트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다. (협정문 초안은) 거부될 필요가 있다"며 대표직 경선이 "수개월이 아니라 몇 주내에"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총리 불신임 투표를 위해선 하원에서 확보한 의석(315석)의 최소 15%(48명)의 서명이 모아져야 한다. 하지만 ERG는 48명의 서명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FT는 전했다.

보수당 내 친(親)유럽파인 니콜라스 소아메스 의원은 불신임 투표에서 메이 총리가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ERG와 ERG 극우 의원들을 배웅하는 걸 보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FT는 불신임안 투표는 메이 총리와 모그 의원의 대결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했다.

영국과 EU는 오는 25일 임시 EU정상회의를 열어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서명 이후 12월 초에는 양측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비준 절차를 밟게될 전망이다. 다만 메이 총리를 둘러싼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면 영국 내 의회 비준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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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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