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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한국경제 위기론'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5:33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5:42

"정부·정치권, 위기냐 아니냐 싸움보다 경제 살릴 방책 고민부터"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 위기냐 아니냐'를 두고 벌인 싸움이 끝나지 않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지금 상황은 '경제 위기'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는 '경제 위기'는 아니라고 맞서는 형국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를 교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2 leehs@newspim.com

지금이 경제 위기인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궁금하다. 백번 양보해 정부가 말한 것처럼 경제 위기는 아니라고 해도, 고용지표는 하루하루 악화되고 있고 기업들은 내년 상황에 대해 "전혀 가늠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일제히 낮추고 있다. 지금이 경제 위기가 아닐지는 몰라도, 경제 위기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은 경제 위기가 아니다"고 정의하면 마치 상황이 좋아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위기 논란에만 매달리고 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특히 야당은 지금은 경제 위기라고 외치면서도 '김수현 정책실장의 국회 출석'을 빌미삼아 예산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경제 위기라면서 경제를 위한 국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실 교체되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사이의 잦은 이견과 갈등설, 예산 심사 기간 중의 경제수장 교체 등 모두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는 정치 싸움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경제 회복을 위해 새로운 정책실장과 부총리를 내정했지만 첫단추부터 잘못 꿰어있어 정상적으로 일을 하려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최근 기업 고위 임원들을 만나 보면 한결같이 내년 경기에 대해 고개를 내젓는다. 차라리 어느 정도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대비라도 할텐데, 지금 상황은 그마저도 예측이 안된다는 것이다. 한 기업 임원은 "투자는 기업에 돈이 있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영환경이 어느 정도 예측이 돼야 이뤄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경제를 이런 식으로 이끌면서 기업들에게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최근 각종 행사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규제 개혁'에 대해 목이 터질 정도로 강조하고 있다. 어떤 행사에서는 "그토록 말했지만 나아진 것이 전혀 없다"고도 하고, 산업부 장관을 만나서는 "파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부탁하기도 했다.

물론 규제 개혁이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의 모든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 야당이 '경제'를 도구화해서 정치 싸움만 하는 것은 더욱 답이 아니다. 기업들은 "내년 최저 임금은 또 얼마나 오를까"를 지금부터 걱정하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의 경제관련 인사들은 '위기냐 아니냐'를 두고 싸우고만 있는 상황은 이제 끝내야 한다.

"지금이 위기인지, 그리고 그 위기가 무엇때문인지 진단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단만 하고 있다. 그러면 뭐가 나아지겠느냐. '소득주도성장' 등의 구호적인 개념은 좀 버리고, 실제로 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데, 그럴 사람도 컨트롤타워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 대학 교수의 한숨섞인 말이다.

어차피 정치는 정파적 이해다툼이 벌어지는 곳이다. 그렇다면 위기와 실패의 탓을 두고 벌이는 싸움보다, 성과와 열매의 소유권을 두고 벌이는 싸움을 더 보고 싶다.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 논란보다는 일단 경제를 살린 후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냐, 잠깐 반등이냐'의 논란이 더 낫지 않을까.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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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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