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대상, 강한 의혹시 기간 무시
민·관 합동 전수조사 TF 구성...노무사·변호사 등 참여
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 제보 통해 철저조사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으로 곤혹을 치른 서울시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관련 비리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검경 수사의뢰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공공기관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 고용세습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교통공사와 교통공사 자회사는 이미 지난 5일부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번 전수조차 대상에서 빠졌다.
조사는 내년 1월 말까지이며 1차 조사는 다음달 12일까지다. 서울시는 1차 조사 완료 뒤 비위혐의가 높거나 제보가 있는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신규 채용 전체와 최근 5년간(2014년 이후)의 정규직 전환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기관장 등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청탁이나 부당 지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채용계획 수립부터 공고, 필기, 면접에 이르는 과정의 세부절차별 취약 요인도 점검한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직·용역 등 최초 채용 단계에서 부당함이 있었는지도 조사한다.
특히 제보가 있거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안이 있는 경우 최근 5년 이전이더라도 기간에 관계없이 추가로 조사한다.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위해 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채용비리 전수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 말까지는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익명 제보라 해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면 적극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고강도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인사권자에게 관련자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징계를 요구하고, 업무에서 즉시 배제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검경에 수사의뢰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채용비리 의혹은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고, 공공기관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전수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e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