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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재명표 파격 포상' 가동...23명에 4900만원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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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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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가 13일 그냥드림 사업 등 성과 공무원 23명에게 4900만원 포상금을 지급했다.
  •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대상자를 선정해 정책별 400~1200만원 지급했다.
  • 자살 예방 숏드라마 조회 630만, 국립대병원 이관 등으로 국민 체감 정책을 격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李,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주문
그냥드림·자살 예방 드라마, 1200만원
국립대 병원·비대면 진료 개편도 수혜
아동 돌봄·부가세 혼란막은 주역도 선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그냥드림 사업, 자살 예방 숏드라마 제작, 국립대 병원 중심 지역의료 체계 구축 등으로 성과를 낸 보건복지부 공무원 23명이 총 49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는다.

복지부는 13일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제1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李,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지시…'그냥드림·자살 예방 숏 드라마' 1200만원 받아

이번 포상금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을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접수된 16개 정책 성과를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7개 정책·23명의 공무원을 최종 선정했다. 정책별로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수여되고 기여도에 따라 개인별로 50만원에서 7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가장 높은 12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사례는 사회서비스자원과의 '그냥드림' 사업과 디지털소통팀의 자살 예방 숏드라마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제작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그냥 드림' 사업은 국민이 복잡한 증빙 없이 생필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김기범 사무관, 장을진 사무관, 조승연 사무관, 박미령 주무관은 복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복지 신청의 문턱을 낮춘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3개월간 이뤄진 상담은 1만1565건이다. 이 중 672명은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자살 예방 숏드라마는 공개 한 달 만에 조회수 630만회를 돌파해 정신건강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손소화 사무관, 이효정 주무관, 이경진 팀장, 황인환 주무관, 황보주현 주무관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복지부는 "정부 캠페인 영상 최초로 국내 단편영화제 출품을 추진해 특별상영작 상영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국립대 병원 이관·비대면 진료 제도화 선정…명절 전 28종 조기 지급, 국민 호응

국립대 병원 중심 지역의료체계 구축과 15년 만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구축한 주역들은 600만원을 받는다. 이재혁 사무관과 장성현 주무관은 수도권 원정진료 심화 등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대 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이들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을 통해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고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국 9개 지역 국립대 병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립대 병원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료 현장의 문제점 등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 우수정책 [AI 일러스트 = 신도경] 2026.03.12 sdk1991@newspim.com

윤석범 사무관, 성창현 과장, 손옥연 주무관은 15년 만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했다. 의협·약사회·플랫폼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국회 설득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대폭 확대되고 인공지능(AI) 발전과의 연계 등 신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류지은 사무관, 박민정 과장, 우지현 주무관, 최영은 주무관, 이희준 사무관은 설 명절맞이 생계급여 등 총 28종 복지급여를 정기 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과거에는 생계급여만 조기 지급했으나 이번 설에는 최초로 총 28종 급여를 모두 조기 지급해 국민의 호응을 얻었다.

◆ 야간 돌봄 공백 해소·사회서비스 부가세 면세 이끈 주역, 400만원 포상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과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추진한 출산정책과와 아동보호자립과 공무원들도 400만원을 받는다. 이진우 사무관과 김경문 주무관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에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변경 요청해 과세로 인한 폐업 등의 문제를 해소했다.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에서도 부가세 부과 여부에 대한 혼란을 해소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 폐업 등에 따른 불편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임태근 사무관, 신동학 주무관, 정다솜 주무관은 2025년 발생한 아동 화재 사망 사고를 계기로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2만5000명 대상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24시 전 귀가나 재가 방문이 가능한 공적 돌봄 안전망 확충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KB금융으로부터 3년간 60억원의 후원을 유치하고 원스톱 안내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월 5일부터 긴급 상황 시 인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하는 성과도 거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특별 포상은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낸 정책과 사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분기별로 특별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공무원을 선발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이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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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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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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