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점수 대폭 상향...채용 허점 발생
전문가들 "정부, 정규직 전환 속도 조절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김현우 수습기자 = 공공기관 고용세습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단기간에 성과를 노리고 ‘속도전’을 펼치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년 만에 계획인원 48.6% 정규직…부작용 속출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단계 기관인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853곳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8만504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전체 전환 계획인원 17만4935명 중 48.6%에 해당하는 수치를 1년여 만에 달성한 것이다.
공공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마사회가 5561명이 전환되며 가장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2997명), 한국철도공사(1825명)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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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22 yooksa@newspim.com |
이런 가운데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인천공항공사, 국토정보공사, 한전KPS, 한국마사회 등 대형 공공기관들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우후죽순으로 제기됐다.
급기야 지난 22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정의당도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하며 야권이 공동전선을 형성, 장기 국면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악의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비판 여론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점수 대폭 향상…부담감 ↑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며 사태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이에 대한 배점을 대폭 상향하며 각 기관을 압박, 고용세습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에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를 신설했다. 이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점수에 1점을 배점하는 것은 물론,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기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4점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점수가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비계량)' 평가 지표 항목 7개 중 1개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각 항목 점수를 모두 합해도 2점에 그쳤으며 지난해 총점이 4점으로 올랐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번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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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홍보영상 중에서 [사진=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각 기관의 성과급 규모와 예산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또 해당 기관장에 대한 인사 평가에도 직결될 수 있어 임직원 모두 매년 촉각을 곤두세우는 ‘연례행사’다. 올해 각 기관에서 경영평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사활을 걸었고, 이 과정에서 친·인척 고용세습 등 허점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번에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한국마사회의 경우도 고용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단순 아르바이트 자리를 무리하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아르바이트 자리는 특별한 공고를 거치지 않고 임직원들의 친·인척들이 주로 고용됐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B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대통령,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중요한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다”면서 “미처 준비되지 않은 채 정규직 전환이 대규모로 이뤄져 재정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정규직 전환 속도조절 필수…투명한 채용시스템 구축해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 정책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기관 내에 투명한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충분한 사전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것을 일거에 하려고 하니 기업들이 깜깜이로 채용할 수 있는 빈틈이 생겨 버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현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은 “향후에도 (공공기관 내) 채용비리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면서 “이같은 기관 내 친·인척 채용비리는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