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정규직 전환 빨리빨리"…정부 '속도전'이 채용비리 키웠나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7:33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7:33

문재인 정부, 1년 만에 8만5000여명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점수 대폭 상향...채용 허점 발생
전문가들 "정부, 정규직 전환 속도 조절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김현우 수습기자 = 공공기관 고용세습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단기간에 성과를 노리고 ‘속도전’을 펼치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년 만에 계획인원 48.6% 정규직…부작용 속출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단계 기관인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853곳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8만504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전체 전환 계획인원 17만4935명 중 48.6%에 해당하는 수치를 1년여 만에 달성한 것이다.

공공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마사회가 5561명이 전환되며 가장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2997명), 한국철도공사(1825명)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22 yooksa@newspim.com

이런 가운데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인천공항공사, 국토정보공사, 한전KPS, 한국마사회 등 대형 공공기관들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우후죽순으로 제기됐다.

급기야 지난 22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정의당도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하며 야권이 공동전선을 형성, 장기 국면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악의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비판 여론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점수 대폭 향상…부담감 ↑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며 사태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이에 대한 배점을 대폭 상향하며 각 기관을 압박, 고용세습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에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를 신설했다. 이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점수에 1점을 배점하는 것은 물론,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기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4점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점수가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비계량)' 평가 지표 항목 7개 중 1개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각 항목 점수를 모두 합해도 2점에 그쳤으며 지난해 총점이 4점으로 올랐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번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홍보영상 중에서 [사진=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각 기관의 성과급 규모와 예산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또 해당 기관장에 대한 인사 평가에도 직결될 수 있어 임직원 모두 매년 촉각을 곤두세우는 ‘연례행사’다. 올해 각 기관에서 경영평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사활을 걸었고, 이 과정에서 친·인척 고용세습 등 허점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번에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한국마사회의 경우도 고용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단순 아르바이트 자리를 무리하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아르바이트 자리는 특별한 공고를 거치지 않고 임직원들의 친·인척들이 주로 고용됐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B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대통령,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중요한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다”면서 “미처 준비되지 않은 채 정규직 전환이 대규모로 이뤄져 재정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정규직 전환 속도조절 필수…투명한 채용시스템 구축해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 정책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기관 내에 투명한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충분한 사전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것을 일거에 하려고 하니 기업들이 깜깜이로 채용할 수 있는 빈틈이 생겨 버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현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은 “향후에도 (공공기관 내) 채용비리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면서 “이같은 기관 내 친·인척 채용비리는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