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강제징용' 韓변호인단, 日신일철주금에 문전박대…"압류절차 밟겠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12일 14:47

최종수정 : 2018년11월12일 14:47

日정부 "소송관련 일본기업과 긴밀히 연대"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지난달 한국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진 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인단이 12일 해당 일본 기업 본사에 방문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변호인단은 사측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다며, 해당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 측은 소송과 관련된 한국 내 일본 기업과 긴밀한 연대를 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신닛테츠스미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한일 관계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닌달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사들이 12일 피해자들의 사진을 들고 도쿄에 위치한 신일철주금 본사를 향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원고측 변호인 2명 등은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에 위치한 신일철주금의 본사를 방문했다. 하지만 변호인단 측은 신일철주금 경비원을 통해 면회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받아야 했다. 

이에 변호인 중 한 명이 기자단에 "당사자와 만날 수 없다는 건 우리와 협의할 용의가 없다는 것"이라며 "(신일철주금의) 재산 압류를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또 신속한 배상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신일철주금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일철주금은 한국과 일본 양 정부의 외교상황 등에 따라 향후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정부로서 특별히 코멘트를 할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패소한 일본기업을 포함해 한국 내 관련 소송 대상이 된 일본기업과는 평소에도 긴밀한 연대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으로서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발생한 국제법 위반 상황 시정을 포함해 한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요구한다"며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일본 기자단이 일본 정부가 관련 소송 대상이 된 기업에 배상에 응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스가 관방장관은 "(해당 기업들과) 긴밀히 연대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한편, 이날 한국 여·야당 국회의원 28명은 12일 일본 정부 및 관련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안은 "일본 총리와 외무상 등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판결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며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성실히 이행해 피해자들의 인권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