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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2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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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북자 벌써 5500명 돌파...지난해의 100배
與 "김동연이 예산안 마무리해라"… 野 "김수현 예산소위 나와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올해 방북자가 벌써 5500여명을 넘어섰다는 조간 보도가 흥미롭습니다. 지난해 방북 인원 52명의 10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남북 간 경제협력은 본격화하지 않았지만, 인적교류는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달부터 남북 간 군사 대치상황을 사실상 종료한 가운데, 공군이 오늘 공중급유기를 도입해 눈길을 끕니다. 공군이 최초로 도입하는 공중급유기는 오늘 김해 공군기지에 도착하는데요. 공중급유기 1호기는 한 달간 규정된 검사를 받은 뒤 다음 달부터 실전에 배치됩니다. 도입될 공중급유기는 유럽계 업체인 에어버스D&S사의 'A330 MRTT' 기종입니다. 내년에 3대가 추가 도입되는데, 급유 대상은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 KF-16입니다. 공중급유기를 통해 앞으로 공중작전을 1시간 이상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유치원 정상화 3법'에 대한 심사가 본격화됩니다. 유치원 정상화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박 의원은 어제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법안 논의에 적극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및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박용진 3법'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8.11.1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에 하나씩 남겨둔 GP…"김정은 시찰해서"/ MBC
남과 북이 군사분계선 안의 감시초소를 시범 철거하기로 하면서 역사적인 기록물로 한 개씩을 각각 남기기로 한 것은 북측이 김정은 위원장이 사찰했던 초소를 보존하길 원하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 위원장이 직접 시찰한 장소를 철거하는데 부담을 느낀 북측이 양해를 구해왔고 우리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에이브럼스 “남북 9·19 군사합의 지지”/ 국민일보
11일 유엔군사령부에 따르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10일 비무장화를 추진 중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아 “남북 9·19 군사합의의 지속적 이행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그가 9·19 군사합의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文정부 2기 경제진용 '新라인업'…마이웨이 김상조/ 뉴스핌
문재인 정부 2기의 경제진용 라인업이 꾸려지고 있다. ‘불화설’이 끊이지 않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바통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넘어갔다. 사실상 ‘J노믹스’의 경제정책 핵심 쓰리 톱 중 한명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만 홀로 남은 셈이다.

정부, 北에 제주귤 2만 상자 선물...송이버섯 답례 차원/ 뉴스핌
청와대는 11일 천해성 통일부차관과 서호 통일정책비서관이 아침 8시 발 군 수송기를 타고 평양으로 가서 북측에 답례 선물을 인도한다고 발표했다. 귤은 모두 200톤으로 10kg 들이 상자 2만개에 담겼다. 지난 평양정상회담 때 북측이 송이버섯 2톤을 선물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

올해 방북자 벌써 5500명…작년 100배/ 매일경제
매일경제가 11일 단독 입수한 '월별 방북 승인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2018년 방북 승인 인원이 505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4일 금강산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규모 상봉대회가 열리는 등 방북 인원이 더해져 11일 현재까지는 5500명 이상이 북측을 찾은 것으로 통일부는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방북 인원 52명에 비해 10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공군 첫 공중급유기 12일 한국 도착....내달 실전배치/ 뉴스핌
우리 공군 최초로 도입하는 1호 공중급유기가 12일 한국에 도착한다. 다음달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공중급유기 도입으로 공군 전투기 작전 범위와 시간이 대폭 확대돼 항공 작전수행 능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고향 방문 추진 탈북단체 출범/ 세계일보
탈북민 사회에서 고향 방문을 추진하는 단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사단법인 ‘홍익인간 세상을 위한 모임(홍세모)’은 11일 서울 중구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단체 활동을 공식화했다. 홍세모 활동 공식화를 계기로 향후 탈북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향 방문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 DMZ 내 감시초소 병력 및 화기 철수 완료/ 뉴스핌
남북이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감시초소 GP 중 시범철수 대상인 22개 GP 내 병력과 화기 철수를 10일 끝냈다. 정부는 “우리 측은 합의대로 작업이 이뤄졌고, 북측도 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남북은 이후 보존키로 결정한 1개를 제외한 GP 각 10개를 파괴하고 철거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재외공관 리모델링 72개 공관서 신청... 2035년에야 모두 보수/ 한국일보
최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 예산으로는 93억5,000여만원이 편성됐다. 문제는 예산안에 포함된 재외공관 외에도 노후화, 시설안전 등 문제로 리모델링 수요가 신고된 공관이 72개동에 달한다는 점이다. 외교 업무와 해외국민 보호 기지 역할을 하는 재외공관들의 노후화 및 안전상태가 심각함에도 보수 사업의 진척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찬‧손학규, 수소차 타러 울산으로...정동영은 ‘취임 100일’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2일 첫 일정을 울산광역시에서 시작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았다.

與 "김동연이 예산안 마무리해라"… 野 "김수현 예산소위 나와라"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자리 창출과 남북 경제협력 방안 등이 담긴 470조원 규모 예산안의 국회 통과 전망과 관련해 "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가 책임지고 예산안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부총리 경질은 예산 심사 방해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도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탄력근로·한국GM … 노동계와 싸우는 노조 출신 홍영표 /중앙일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노동계 사이의 전선(戰線)이 갈수록 확대되는 모양새다.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노동 정책이 당초 표방한 ‘노동 존중 사회 구현’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면서다. 노동계의 화살은 특히 정부 정책 입법의 책임자 격인 홍 원내대표를 겨냥하고 있다.

전원책 갈등 여진에 탄핵 책임론 재점화… 편할 날 없는 한국당 /동아일보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 해촉 사태로 자유한국당 내분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전 전 위원을 ‘십고초려’로 영입했다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경질하는 과정에서 조강특위 활동 동력이 떨어져 결국 당 내부 혁신도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협치로 우클릭 포장” 갈수록 험악해지는 노동계·여권 /경향신문
여권과 노동계의 갈등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 여권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공식화하자 양대 노총이 공조투쟁을 선언하는 등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실망과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민주노총) 등 양측이 주고받는 가시돋친 발언도 위험수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씀(SSM)', 보수 점령 유튜브에 출사표 던진 민주당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콘텐츠가 점령하고 있는 유튜브에 출사표를 던졌다. 자극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유튜브 시장에서 진정성 있고 차분하게 국정 현안을 홍보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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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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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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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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