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커뮤니티케어 방안을 이달 중순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일자리 주선, 퇴원 후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집 수리 등 복지정책도 담긴다.

9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중순 커뮤니티케어 실시를 위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돌봄 시스템으로,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도입의 마지노선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나오는 커뮤니티케어 방안은 치매국가책임제, 재택의료, 방문간호, 방문 복약관리 활성화 등이 포함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방문 복약관리 등은 의료진이 직접 환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도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지만 의료보험 수가가 낮아 의사와 간호사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상담‧검진신청을 대행해 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인정과 서비스 신청을 대행해 주게 된다.

치매가 확인된 환자에게는 장기요양센터에서 안내한 방문요양‧간호‧목욕 등의 재가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외래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케어통합창구에서 연계해 준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가 분기마다 집을 방문해 당뇨와 고혈압 증상도 관리해 준다. 

건강관리와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재택의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이 팀을 짜서 재택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재택의료에 맞는 수가를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커뮤니티케어가 도입되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퇴원계획팀이 환자 입원 후 케어통합창구 담당자와 함께 환자의 건강상태, 가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퇴원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퇴원 후에는 케어통합창구에서 연계한 중간집에서 사례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커뮤니티케어 방안에는 직업재활을 통한 일자리 주선, 퇴원 후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집 수리 등 새로운 복지시스템도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는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일자리창출 지원 방안'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의료법상 가능하게 돼 있는 의료인간 협진을 확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늘리기 위해 방문간호사 등 의료계 일자리를 확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재택의료와 방문진료에 대해 긍정적인 대책이 나와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2026년 초고령사회진입을 앞두고 최대한 커뮤니티케어가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