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中, 안보리 대북 제재 공조 확인..美 요청에 中도 ‘엄격 이행’

기사입력 : 2018년11월10일 07:46

최종수정 : 2018년11월10일 07:46

워싱턴서 2차 외교·안보 대화 갖고 북한 비핵화 심도있게 논의
中 "무역분쟁 조기 타결" 희망에 美 "남중국해 군사력 우려" 신경전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워싱턴DC에서 9일(현지시간) 열린 제2차 미중 외교·안보 대화에서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이행 등 대북 공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2+2 외교·안보 대화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동의한 것처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추구하는데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는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제재 결의를 계속, 엄격하게 이행함으로써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중국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데 협력한다면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의미있는 돌파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제2차 미중 외교·안보 대화를 마친 뒤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이와관련, “양측이 한반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그리고 논의와 협상을 통한 해법 마련에 전념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정치국원은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도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미북 간 직접 대화를 지지하며 양측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 서로의 합당한 우려를 수용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는 동시에 서로 협력해 평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밖에 “북한 문제와 같은 많은 이슈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국과의 관계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고 양 정치국원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책무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외교·안보 대화에는 미국측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중국에선 양정치국원과 웨이펑허 국방부장이 수석 대표로 참가했으며 양측은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무역전쟁과 남중국해 주변 군사 갈등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미중 관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무역 갈등 및 남중국해 문제, 종교적 자유 탄압 등을 놓고 미묘한 신경을 펼쳤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중국과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추구하고 있다”면서도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종교적 자유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을 압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미중 외교·안보 대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맞서 양 정치국원은 “중국은 대결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미국과 협력하는 데에 전념하고 있으며 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남중국해 인근에 미국 전함 파견을 중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양 정치국원은 특히 미중간 무역 갈등이 결국 양측에 모두 피해를 주게된다고 강조한 뒤 ‘멀지 않은 시기’에 양측이 수용가능한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1차 미중 외교·안보 대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합의에 따라 지난 해 6월 워싱턴DC에서 열렸다. 2차 대화는 지난 달 중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미국 정부가 무역 불균형과 지적재산권 도용 등을 문제삼아 중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맞서 중국도 보복 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전격 취소된 뒤 이날 열렸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