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세버스 신규·증차 등록 2020년까지 제한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1:03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1:03

전세버스 수급조절시행기간 2년 연장
적정공급대수 보다 4394~6876대 많아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전세버스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0년 11월까지 신규 등록과 증차가 제한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전세버스 수급조절시행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과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해 왔다.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4년 12월부터 2년 단위로 2차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다.

오는 30일 2차 수급조절시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수급조절시행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1,2차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 3514대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4394~6876대 많다는 분석이다.

서울 송파구 탄천공영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전세버스 [사진=이형석 기자]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해 운전자격 적격여부와 범죄 사항, 사고유발‧다발업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범죄 예방을 위해 전세버스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 전세버스의 영상기록장치(CCTV) 장착율은 50% 수준에 그친다.

버스 20대 이상의 운수사업자는 교통안전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을 의무화한다. 무자격‧음주운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관리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또 공동운수협정에 대한 관할관청의 신속한 현황파악과 운행 관리‧감독을 위해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통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사고이력과 같은 교통안전 정보를 반기마다 공시하고 공공기관 운송계약기준에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종사자 운전자격 실시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 강화를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DTG) 제출 의무화, 모바일 서비스 제공, 시스템(eTAS) 고도화도 추진한다.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행락철 특별 안전점검를 실시한다.

정부는 또 택시와 같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전세버스사업자에게 입금토록 해 개인차주의 개별운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대한 지자체의 무분별한 감경 처분을 제한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운송질서 확립, 안전관리강화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는 전세버스시장에서 금번 수급조절방안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업계의 고용문제를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