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29개로 나눠져 있는 전문건설업종이 오는 2021년 10개 내외로 축소된다.

업종을 축소하는 대신 전문건설업체의 주력분야를 구별할 수 있는 공시제를 시행한다. '만능면허' 논란을 일으킨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내년 중 업무 범위 개편이 이뤄진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로드맵'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5개, 전문건설업 29개로 나눠져 있는 업종 개편을 단기, 중장기로 나눠 개편을 추진한다.

먼저 내년 단기 개편안으로 전문건설업종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 범위를 개편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개 이상 공종의 개량‧보수‧보강 공사가 가능한 '만능면허'로 인식되면서 타 업종간 갈등을 유발해 왔다.

정부는 모두 다섯 개 대안을 마련한 상태다. 먼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시설물점검 용역업으로 전환하고 시공은 해당 업종면허를 취득했을 때 허용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대안은 시설물업자는 일정기간의 점검용역 계약과 용역기간 내 발생하는 개량‧보수‧보강공사만 수행하도록 업무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설물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공사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1개 전문업종으로 이뤄진 건축보수는 불가한데 이를 토목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시설물업자만 수행하는 2개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개보수 공사 도급자격을 해당 업종을 모두 보유한 전문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종합‧전문건설업자와 시설물업자 간 겸업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도 고려한다.

정부는 모든 대안의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토목건축공사업 폐지, 강구조물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 통합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2021년 시행 예정인 중장기 개편안은 업역규제 폐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업종 체계 전반을 시공실적과 역량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업종 개편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과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오는 2021년 업역 폐지가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시점에 맞춰 종합공사 도급이 용이하도록 2020년 29개 전문업종을 10개 내외의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종을 줄이는 대신 공사실적, 전문인력을 토대로 업체의 주력분야를 공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를 오는 2021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업종 축소에 따른 발주자 혼란을 방지하고 우량업체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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