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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감정원·서울연구원, 서울 전역 빈집실태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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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달부터 서울시가 성북구와 동대문구를 제외한 23개구 빈집실태를 전수조사한다. 제외된 성북·동대문구는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서울연구원, 한국감정원은 실태조사를 위해 이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정건용 한국감정원 부원장,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이 '서울특별시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감정원]

이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한국전력과 시 상수도 사업본부 데이터를 토대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전수조사 대상은 지난 1년간 단전 및 단수돼 빈집으로 추정되는 1만8151가구다.

조사는 위치와 현황을 확인하는 현장조사와 빈집 노후도 및 불량상태를 조사하는 등급산정조사로 이뤄진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빈집실태 조사는 시가 추진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작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8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중 하나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청년중심 창업공간, 청년주택,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이번 조사로 시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장기간 방치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이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층 주거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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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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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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