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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화적 기구 '경사노위' 공식 출범…민노총 참여는 내년 1월 결정

기사입력 : 2018년11월04일 12:01

최종수정 : 2018년11월04일 12:01

다음주 운영위원회 개최…첫 본위원회의 일정 등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대화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이 빠진 채로 공식 출범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위원회 중회의실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제25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실무협의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고용노동부, 경사노위 등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주체가 모두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실무협의회 위원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공포된 지 5개월여가 되고, 시급한 과제들을 공식적 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민주노총의 참여 결정을 기대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실무협의회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다음 주 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첫 본위원회의 일정 추인과 세부적인 준비사항 등 발족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제5차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여부도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과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이어 받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다.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고용노동정책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합의사항을 대통령과 정부에 전달하게 된다. 

지난 6월 국회에서 경사노위법이 여야 합의 아래 공포되며 출범 요건을 갖췄지만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아직까지 공식 출범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위원장 권한이 아닌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부 절차를 이유로 공식 합류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투표에 부치지 못했고,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로 결정을 미룬 상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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